인권위, ‘온라인 표현의 자유’ 항목 보고서에서 제외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 기관의 정보 인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고 있는 정보 인권 특별 보고서에서 '온라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항목을 사실상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권위는 최근 정보 인권 특별자문위원회를 열어 보고서 수정안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온라인 표현의 자유 항목을 아예 빼거나, 세부 항목 가운데 하나로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 2009년 보고서 초안을 만들면서 정보 프라이버시권과 정보 접근권, 정보문화 향유권과 함께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다루려고 계획했지만, 개념을 정리해야 한다는 자문위원의 의견에 따라 수정안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