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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유 재산 2조 3천억 과소 계상 오류”
입력 2011.05.30 (15:14) 정치
감사원은 2010 회계연도 정부 결산을 확인한 결과 국유재산을 2조 3천 567억원 적게 계상하는 등의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2010 회계연도 결산검사 등을 통해 당초 기획재정부에서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의 국유재산 315조 천261억원을 317조 4천828억원으로 바로잡도록 조치했습니다.

감사원은 고용보험기금 등 13개 기금에서 유가증권을 취득원가로 잘못 계상해 2조 3천825억 원이 적게 계상됐고, 군인연금기금 등 3개 기금은 19억원이 과다 계상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토해양부 소관 국민주택기금에서 공무원 연금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국내차입금 100억 원을 누락한 사실도 적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중앙행정기관 48곳의 성과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예산상 주요 사업을 성과 계획에서 누락하고 성과측정방법을 부적절하게 설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전년도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면서 성과 지표와 목표치의 적정성 검증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감사원 “국유 재산 2조 3천억 과소 계상 오류”
    • 입력 2011-05-30 15:14:34
    정치
감사원은 2010 회계연도 정부 결산을 확인한 결과 국유재산을 2조 3천 567억원 적게 계상하는 등의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2010 회계연도 결산검사 등을 통해 당초 기획재정부에서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의 국유재산 315조 천261억원을 317조 4천828억원으로 바로잡도록 조치했습니다.

감사원은 고용보험기금 등 13개 기금에서 유가증권을 취득원가로 잘못 계상해 2조 3천825억 원이 적게 계상됐고, 군인연금기금 등 3개 기금은 19억원이 과다 계상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토해양부 소관 국민주택기금에서 공무원 연금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국내차입금 100억 원을 누락한 사실도 적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중앙행정기관 48곳의 성과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예산상 주요 사업을 성과 계획에서 누락하고 성과측정방법을 부적절하게 설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전년도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면서 성과 지표와 목표치의 적정성 검증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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