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갈취’ 기업형 사채업자 고강도 세무조사

입력 2011.05.3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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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서민을 대상으로 한 기업형 사채업자에 대해 국세청이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윤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채업자들이 암암리에 활동하는 명동.

돈이 급한 사람들이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무등록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립니다.

<녹취> 대부업체 관계자 : "저희가 고객님이 (무직자이기 때문에) 받으시는 돈의 50%를 갖고 옵니다. (그리고)2.5% (월) 이자가 나갑니다."

사채업자들의 고리 대출은 탈세로도 이어집니다.

사채업자 박 모 씨는 중소 건설업체에 연 183%의 초고리로 돈을 빌려준 뒤, 원리금을 친인척의 차명계좌로 받아 소득 19억 원을 탈루했습니다.

또 다른 사채업자는 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재고품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연체가 되자 재고품을 도매업자에게 무자료로 거래해 얻은 수입 5억 원을 탈루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서민과 중소기업을 갈취하는 사채업자 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지난해 탈루 소득세 7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올해도 18명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자금력과 조직원을 가진 기업형 사채업자 2명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수백억 원대의 소득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서국환(국세청 조사2과장) : "금융 거래 조사 등을 통해 실사업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기업 경영권을 뺏거나 담보 주식으로 주식 시장을 어지럽히는 기업형 사채업자를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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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 갈취’ 기업형 사채업자 고강도 세무조사
    • 입력 2011-05-30 22:04:17
    뉴스 9
<앵커 멘트>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서민을 대상으로 한 기업형 사채업자에 대해 국세청이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윤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채업자들이 암암리에 활동하는 명동. 돈이 급한 사람들이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무등록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립니다. <녹취> 대부업체 관계자 : "저희가 고객님이 (무직자이기 때문에) 받으시는 돈의 50%를 갖고 옵니다. (그리고)2.5% (월) 이자가 나갑니다." 사채업자들의 고리 대출은 탈세로도 이어집니다. 사채업자 박 모 씨는 중소 건설업체에 연 183%의 초고리로 돈을 빌려준 뒤, 원리금을 친인척의 차명계좌로 받아 소득 19억 원을 탈루했습니다. 또 다른 사채업자는 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재고품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연체가 되자 재고품을 도매업자에게 무자료로 거래해 얻은 수입 5억 원을 탈루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서민과 중소기업을 갈취하는 사채업자 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지난해 탈루 소득세 7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올해도 18명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자금력과 조직원을 가진 기업형 사채업자 2명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수백억 원대의 소득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서국환(국세청 조사2과장) : "금융 거래 조사 등을 통해 실사업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기업 경영권을 뺏거나 담보 주식으로 주식 시장을 어지럽히는 기업형 사채업자를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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