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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조현오 청장 수사권 발언은 왜곡”
입력 2011.06.02 (06:03) 사회
법무부 소속 평검사가 조현오 경찰청장의 수사권 조정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법무부 소속 윤모 검사는 검찰 내부 전산망인 '이프로스'에 게재한 글에서, '경찰의 수사개시권 인정은 현실을 법제화하는 것일 뿐'이라는 조 청장의 발언은 사실을 크게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검사는 글에서 경찰이 강도사건과 절도사건 등을 수사해 입건하는 것은 검찰이 해당 사건을 스스로 입건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지휘하고 있는 것이지, 검찰 지휘 없이 수사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윤 검사는 또 경찰의 수사개시권 인정 주장은 지난 정권이 추진했던 '제한적 경찰 수사권 인정' 정책보다도 광범위한 것이라며 검찰 조직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 수뇌부는 지난달 말 이미 한차례 이에 대한 장외 공방을 벌였습니다.
  • 법무부 검사…“조현오 청장 수사권 발언은 왜곡”
    • 입력 2011-06-02 06:03:58
    사회
법무부 소속 평검사가 조현오 경찰청장의 수사권 조정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법무부 소속 윤모 검사는 검찰 내부 전산망인 '이프로스'에 게재한 글에서, '경찰의 수사개시권 인정은 현실을 법제화하는 것일 뿐'이라는 조 청장의 발언은 사실을 크게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검사는 글에서 경찰이 강도사건과 절도사건 등을 수사해 입건하는 것은 검찰이 해당 사건을 스스로 입건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지휘하고 있는 것이지, 검찰 지휘 없이 수사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윤 검사는 또 경찰의 수사개시권 인정 주장은 지난 정권이 추진했던 '제한적 경찰 수사권 인정' 정책보다도 광범위한 것이라며 검찰 조직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 수뇌부는 지난달 말 이미 한차례 이에 대한 장외 공방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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