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한국인 원폭 피해자, 日 법원에 의료비 청구 소송
입력 2011.06.02 (06:13) 수정 2011.06.02 (16:26) 국제
한국에 거주하는 히로시마 원폭 피폭 한국인 생존자 2명과 다른 피폭자의 유족이 일본 법원에 의료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피폭자 신분증을 가진 사람은 정부로부터 의료비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게 한 일본 원폭 피해자 지원법에 따라, 지난 3월 오사카현 정부에 지난 수년 동안 한국에서 치료받으며 지불한 의료비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각하되자 오사카 지방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일본의 원폭 피해자 지원법은 외국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에 거주하는 피폭자는 일본 정부의 보조금 지급프로그램에 따라 연간 13만에서 17만 엔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는 외국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들이 이런 내용의 의료비 제공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국인 원폭 피해자, 日 법원에 의료비 청구 소송
    • 입력 2011-06-02 06:13:18
    • 수정2011-06-02 16:26:43
    국제
한국에 거주하는 히로시마 원폭 피폭 한국인 생존자 2명과 다른 피폭자의 유족이 일본 법원에 의료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피폭자 신분증을 가진 사람은 정부로부터 의료비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게 한 일본 원폭 피해자 지원법에 따라, 지난 3월 오사카현 정부에 지난 수년 동안 한국에서 치료받으며 지불한 의료비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각하되자 오사카 지방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일본의 원폭 피해자 지원법은 외국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에 거주하는 피폭자는 일본 정부의 보조금 지급프로그램에 따라 연간 13만에서 17만 엔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는 외국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들이 이런 내용의 의료비 제공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