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 불법 양도 34명 검거

입력 2011.06.0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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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개인택시 면허를 불법으로 팔아넘긴 브로커와 택시운전사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44살 이모 씨 등 택시면허 브로커 10명과 택시운전사 24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큰 질병이 없으면 개인택시 면허를 중간에 팔 수 없도록 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병원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개인택시 면허 한 개당 7천만 원 이상의 웃돈을 받고, 모두 24개의 면허를 불법으로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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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택시 면허 불법 양도 34명 검거
    • 입력 2011-06-02 11:58:53
    사회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개인택시 면허를 불법으로 팔아넘긴 브로커와 택시운전사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44살 이모 씨 등 택시면허 브로커 10명과 택시운전사 24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큰 질병이 없으면 개인택시 면허를 중간에 팔 수 없도록 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병원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개인택시 면허 한 개당 7천만 원 이상의 웃돈을 받고, 모두 24개의 면허를 불법으로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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