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1,000원 인하…“아무도 만족 안 해”

이동통신 기본료를 월 1천원 내리고 매달 문자 50건을 무료 제공한다는 내용의 통신요금 인하 방안이 나왔지만, 소비자와 시민단체는 물론 통신사업자도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비자는 정부와 업계가 생색을 냈지만 이용자에게 돌아오는 실질적인 혜택은 거의 없다고 비판했고, 시민단체는 정부와 정권이 대기업 편을 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통신비 인하로 당장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된 사업자들도 통신비는 내렸는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준다며 불만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심지어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에서도 "천원짜리 방통위가 됐다"라는 자조적인 비판이 나왔다.

방통위는 2일 기본료·가입비·문자요금 점진적 인하, 선불·선택형 요금제 활성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맞춰 SK텔레콤은 9월부터 기본료를 1천원 내리고, 문자메시지를 월 50건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요금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회사원 지화성(29)씨는 "기본료 1천원 인하 발표 소식을 들었을 때 감흥이 전혀 없었다"며 "가입만 하면 한 달에 문자를 100개 제공하는 홈페이지도 있는데 문자 50개 무료 제공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인터넷 공간에서 일부 누리꾼은 "기본료 1천원 인하가 어디냐?"라며 반기기도 했지만 다수의 누리꾼은 '생색내기 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누리꾼 'kmk4****'은 "자동차 기름 값도 눈곱만큼 내리고 생색을 내더니 통신요금도 기본료 1천원 인하로 국민을 약올렸다"며 "이것이 IT 강국의 선도적 조치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누리꾼 'luck****'은 "1천원 인하는 이동통신사의 손을 들어준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요금 인하를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오늘 발표된 내용은 국민이 전혀 통신비 절감을 체감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통신비 부담을 낮추려면 '기본료 반값 인하, 문자 무료화,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대폭 인하' 정도의 정책을 제시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통위와 현 정권은 결국 대기업의 편을 들었다"며 "총선과 대선 때 여론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비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먼저 매출 감소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기본료만 월 1천원 인하해도 연매출 6천억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 이통사들의 계산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연간 수천억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요금 인하 방안을 내놓아도 소비자로부터 '찔끔 내리고 생색낸다'는 비난만 받게 될 것"이라며 "빠른 데이터에 대한 수요는 높아져 가는데 네트워크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것도 큰 문제"라고 토로했다.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정부가 가격정책을 정해놓고 민간기업보고 '따라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며 "자본시장에서 이런 구조는 하루빨리 없어져야 한다"며 한숨지었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서 "제대로 된 요금 인하 방안은 무색해지고 결국 1천원짜리 인하로 결론나 버렸다"면서 "욕먹는 게 두려워서 '천원짜리 방통위'를 자초했다"고 꼬집었다.

양 위원은 또 방통위가 사업자들에게 요금 인하를 사실상 강제했고 자신이 배제된 상태에서 1천원 인하안이 결정됐다고 주장하며 "합의제 기구인 위원회 구조에서 발생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