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비 다음 달부터 은행이 부담

입력 2011.06.06 (07:58) 수정 2011.06.0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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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들어가는 근저당 설정비용을 다음달부터 차입자가 아닌 은행이 부담합니다.

생활 경제 김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중은행들이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내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은행 공동 여신거래 표준약관 개정안을 다음 달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관련 전산시스템 개편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설정비를 은행이 낼 때 대출금리를 0.2%포인트 정도 올리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도 중단됩니다.

대출 시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고객 또는 근저당 설정자가 부담합니다.

기획재정부는 SK텔레콤이 내놓은 기본료 천 원과 문자 메시지 50건 무료제공 등의 요금인하로, 가입자 1인당 월 2천 333원, 5.8%의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동전화 통화료가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로 다른 이동통신사들도 같은 수준으로 요금을 인하할 경우 소비자물가지수는 0.2%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벌금과 과징금, 과태료 등으로 거둬들인 수입이 2조 7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0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벌금·과태료·몰수금 수입은 2조 7천 2백여억 원으로 전년보다 2천 8백여억 원 늘면서 4년 연속으로 2조 원을 웃돌았습니다.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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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저당 설정비 다음 달부터 은행이 부담
    • 입력 2011-06-06 07:58:07
    • 수정2011-06-06 15: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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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들어가는 근저당 설정비용을 다음달부터 차입자가 아닌 은행이 부담합니다. 생활 경제 김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중은행들이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내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은행 공동 여신거래 표준약관 개정안을 다음 달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관련 전산시스템 개편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설정비를 은행이 낼 때 대출금리를 0.2%포인트 정도 올리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도 중단됩니다. 대출 시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고객 또는 근저당 설정자가 부담합니다. 기획재정부는 SK텔레콤이 내놓은 기본료 천 원과 문자 메시지 50건 무료제공 등의 요금인하로, 가입자 1인당 월 2천 333원, 5.8%의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동전화 통화료가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로 다른 이동통신사들도 같은 수준으로 요금을 인하할 경우 소비자물가지수는 0.2%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벌금과 과징금, 과태료 등으로 거둬들인 수입이 2조 7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0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벌금·과태료·몰수금 수입은 2조 7천 2백여억 원으로 전년보다 2천 8백여억 원 늘면서 4년 연속으로 2조 원을 웃돌았습니다.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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