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불온서적 징계 법무관들, 유엔에 청원

지난 2008년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항의해 헌법소원을 냈다는 이유로 파면 등 중징계를 당한 전·현직 법무관들이 오늘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는 청원을 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징계를 받은 5명의 전직 법무관들을 대리해 군 불온서적 지정이 유엔 자유권 규약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유엔 인권이사회에 개인통보를 제출했습니다.

개인통보 제도는 개인이 국내 구제절차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침해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유엔 등 국제 감시기구에 통보해 심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청원입니다.

청원을 낸 5명의 전·현직 법무관들은 지난 2008년 7월 국방부가 23권의 도서를 북한 찬양, 반정부 및 반미, 반자본주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소지 및 병영 내 반입을 금지하자 헌법소원을 냈고 이를 이유로 파면과 감봉,근신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