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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중수부 폐지’ 여야 치열한 공방
입력 2011.06.11 (09:24) 수정 2011.06.11 (14:48)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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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어제 검찰과 법원 개혁 문제를 논의했는데,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능 폐지를 두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가 '대검 중수부 폐지'에 합의했다는 지난 3일, 사법제도개혁특위 검찰 관계법 심사소위의 발표와 관련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합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속기록에 다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손범규(한나라당 의원) :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함부로 자꾸 하니까 그런거고. 언론도 속기록을 좀 보고 보도해야됩니다. 언제 합의가 됐습니까"

<녹취> 김동철(민주당 의원) : "소위에서 합의한 것을 합의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런 분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청와대의 입장 표명을 두고도, 야당 의원들은 입법권 '간섭'이라고 비판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정치공세로 일축했습니다.

<녹취> 신건(민주당 의원) : "청와대가 이런 일에 나서선 안된다 생각. 정책결정하는 분들이 (왜) 나서서 간섭을 (합니까)"

<녹취> 박민식(한나라당 의원) : "청와대에서 발언했다고 (국회의원이) 자신의 의견을 순식간에 돌변한다 혹시 국민이 오해할까봐 (우려를 표명합니다)"

합의사항부터 먼저 처리하자는 여당의 제안에, 야당은 검찰개혁안을 뺀 채 법원개혁안만 통과시킬 수는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사개특위는 다음 주 두번의 전체회의를 더 열어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지만, 여야간 입장 차가 커 점접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 사개특위, ‘중수부 폐지’ 여야 치열한 공방
    • 입력 2011-06-11 09:24:36
    • 수정2011-06-11 14:48:57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어제 검찰과 법원 개혁 문제를 논의했는데,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능 폐지를 두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가 '대검 중수부 폐지'에 합의했다는 지난 3일, 사법제도개혁특위 검찰 관계법 심사소위의 발표와 관련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합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속기록에 다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손범규(한나라당 의원) :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함부로 자꾸 하니까 그런거고. 언론도 속기록을 좀 보고 보도해야됩니다. 언제 합의가 됐습니까"

<녹취> 김동철(민주당 의원) : "소위에서 합의한 것을 합의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런 분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청와대의 입장 표명을 두고도, 야당 의원들은 입법권 '간섭'이라고 비판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정치공세로 일축했습니다.

<녹취> 신건(민주당 의원) : "청와대가 이런 일에 나서선 안된다 생각. 정책결정하는 분들이 (왜) 나서서 간섭을 (합니까)"

<녹취> 박민식(한나라당 의원) : "청와대에서 발언했다고 (국회의원이) 자신의 의견을 순식간에 돌변한다 혹시 국민이 오해할까봐 (우려를 표명합니다)"

합의사항부터 먼저 처리하자는 여당의 제안에, 야당은 검찰개혁안을 뺀 채 법원개혁안만 통과시킬 수는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사개특위는 다음 주 두번의 전체회의를 더 열어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지만, 여야간 입장 차가 커 점접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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