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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 FTA로 10년간 연평균 6조 3천억 세수↑”
입력 2011.06.11 (19:07) 정치
정부는 어제 한ㆍ미 FTA 발효시 향후 10년간 연평균 6조 3천억 원의 세수증가 효과가 예상된다는 새 분석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나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고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은 정부의 새 '한ㆍ미 FTA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한·미 FTA로 인한 10년간 연평균 세수 감소는 2조 2천억 원인 반면, 증가는 8조 5천억 원으로 나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비용추계서에서 예상했던 세수증가액 5조 4천억 원보다 9천억 원이 더 많은 수치입니다.

박주선 의원은 "FTA의 중요 변수인 환율 기준도 적시하지 않는 등 몇 가지 조건을 짜맞추기 하듯 변경해 일주일만에 졸속으로 제출한 비용추계서"라면서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한·미 FTA 비용추계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나, 환율을 2006년 기준인 950원으로 가정하는 등 '효과를 과장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 정부 “한미 FTA로 10년간 연평균 6조 3천억 세수↑”
    • 입력 2011-06-11 19:07:04
    정치
정부는 어제 한ㆍ미 FTA 발효시 향후 10년간 연평균 6조 3천억 원의 세수증가 효과가 예상된다는 새 분석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나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고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은 정부의 새 '한ㆍ미 FTA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한·미 FTA로 인한 10년간 연평균 세수 감소는 2조 2천억 원인 반면, 증가는 8조 5천억 원으로 나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비용추계서에서 예상했던 세수증가액 5조 4천억 원보다 9천억 원이 더 많은 수치입니다.

박주선 의원은 "FTA의 중요 변수인 환율 기준도 적시하지 않는 등 몇 가지 조건을 짜맞추기 하듯 변경해 일주일만에 졸속으로 제출한 비용추계서"라면서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한·미 FTA 비용추계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나, 환율을 2006년 기준인 950원으로 가정하는 등 '효과를 과장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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