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44개 의약품 슈퍼 판매”

<앵커 멘트>

앞으론 슈퍼에서 박카스 같은 드링크류나 파스 정도는 살 수 있습니다. 감기약은 빠졌습니다. 약품 재분류를 놓고 의사와 약사의 다툼이 치열합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질문>
박카스나 활명수 정도는 이제 슈퍼나 편의점에서 살수 있게 됐군요?

<답변>
네, 정확히 마흔 네 개 품목인데요.

지금까지 약국에서 팔기는 했지만 약국 밖에서 손쉽게 사먹더라도 중추 신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비교적 안전한 일반의약품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박카스 같은 드링크류, 까스명수 같은 마시는 소화제, 미야리산처럼 장기능을 개선하는 정장제, 마데카솔이나 안티프라민 같은 연고제, 그리고 파스 등입니다.

지금은 모두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서 약국에서만 살 수 있지만, 정부가 의약외품으로 고시를 하면 슈퍼나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방침은 오늘 의약분업 시행 이후 12년만에 의약품 재분류를 위해서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됐는데요.

정부 방침이 여러 절차를 거치려면 8월 정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약국 밖에서도 살 수 있는 의약품들,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도 거론됐었는데,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군요?

<답변>
네, 앞서 설명드린 44개 의약품은 중추신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품들입니다.

하지만,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는 중추신경에 작용하기 때문에 의약외품으로 분류할 수는 없는 약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감기약이나 진통제를 약국 밖에서 팔려면 약사법 자체를 개정해야합니다.

물론 오늘 위원회에서 거론이 되긴 했지만 의료계와 약계의 입장이 팽팽이 맞서면서 논의가 미뤄졌습니다.

아무래도 부작용 가능성, 또 의약품 관리상의 책임소재 같은 복잡한 문제가 남아 있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약사법 안에 약국 밖에서도 팔수 있는 약을 따로 신설하는 방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이동욱(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약국외판매 의약품 분류를 새롭게 도입하는 방안도 충분 의견 수렴해 사회적 합의 도출 노력할 것입니다."

또 전문의약품 가운데서 안전한 일부 약을 일반의약품으로 바꾸거나 일반약 일부를 전문약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논의됐지만 의사와 약사측의 의견차만 다시 확인했습니다.

복지부는 일단 참여한 위원들에게 다음 회의 때까지 해당 약의 목록과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질문>
의약분업 이후 약 재분류를 위한 첫 약심이었는데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답변>
네, 약의 재분류는 의사와 약사 사이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기 때문에 신경전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늘 위원으로 참석한 약사측과 의사측 대표자의 말을 차례로 들어보시죠.

<인터뷰> 박인춘(대한약사회):"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요청했는데 (보건복지부가) 참 많이 몰아쳐서 힘들었습니다."

<인터뷰> 이재호(대한의사협):"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약품선택권을 돌려 드려야 한다."

오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는 의료계 4명, 약사계 4명, 소비자단체 4명 등 모두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는데요.

각자의 이익이 걸린 문제에 대해 사사건건 대립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약심의 자문과는 별도로 의약외품 고시개정과 약사법 개정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약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편리성, 또 안전성 어느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되기 때문에 논란으로 인한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