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분양가-전월세 상한제 본격 논의

한나라당은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 정책 TF팀을 새로 구성하고 오늘부터 공식 활동에 들어갑니다.

주택 정책 TF팀의 단장을 맡은 정진섭 의원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여당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의견과 야당이 도입하려는 전월세 상한제를 함께 놓고 여,야,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서로 상대방의 방안을 받아들이는 이른바 '빅딜'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6월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처리가 시급하다며 여야 간 빅딜에 대해 의견이 모아지면 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여ㆍ야ㆍ정 협의체 구성을 야당에 공식 제안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했으나,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또 전월세 상한제는 민주당이 전세대책의 하나로 도입을 주장했고 한나라당도 부분 도입을 추진했지만 정부는 시장논리에 반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