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 부진·12만 명 피난…복합 재앙에 ‘대타격’

일본 최악의 참사인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지 19일로 100일을 맞는다.



   3월 11일 오후 2시46분 미야기(宮城)현과 이와테(岩手)현, 후쿠시마(福島)현 등 동일본 일대를 강타한 대지진은 최고 40ｍ 높이의 쓰나미를 몰고왔고,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의 냉각기능이 상실되면서 최악의 원전 사고로 비화했다.



   대지진과 쓰나미, 원전 사고라는 유례없는 복합 재앙은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선진국 가운데 국가시스템이 가장 안정돼 있다는 일본이지만 정부는 아직도 수습에 우왕좌왕하고 있고, 국민들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12만명의 이재민이 피난생활을 하고 있고, 오늘도 사망자와 실종자 수색이 계속되고 있으며 사고 원전에서는 방사성 물질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

  

◇ 피난 12만명 행방불명 7천700명 = 대지진 발생 100일이 되었지만 아직도 피난 생활을 하는 이재민은 12만4천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집을 잃고 학교나 관공서에서 새우잠을 자고, 친척집과 여관 등을 전전하거나 가설 주택에 입주해 생활하고 있다. 대지진 직후의 50만명 안팎에 비해서는 이재민이 많이 줄었지만 피난 생활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사망자는 1만5천400여명, 행방불명자는 7천700여명으로 전체 사망ㆍ실종자는 2만3천여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는 지금도 해안과 바닷속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 복구 요원..쓰레기를 치워달라 = 그동안 쓰나미에 쓸린 해안지역을 제외한 주요 피해 지역의 도로와 통신, 수도, 전기 등 인프라는 상당 부분 복구됐지만 건물 쓰레기 처리가 지지부진해 복구에 장애가 되고 있다.



   미야기와 이와테, 후쿠시마 등 3개현의 건물 쓰레기만 약 2천500만t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치워진 양은 20% 안팎에 그치고 있다. 마땅한 처리장이나 인력이 부족해 쓰레기는 여기저기 산을 이루고 있다.



   대지진으로 해안지역의 지반이 1ｍ 안팎 침하하면서 저지대를 중심으로 바닷물에 침수되거나 쓰나미로 몰려들었던 바닷물이 늪을 이루면서 마을과 농토의 지형 자체가 바뀌어 어디서부터 복구에 손을 써야할 지 모르는 지역도 속출하고 있다.



   이재민이 임시로 생활할 가설주택은 지금까지 2만7천채가 완공돼 계획(5만2천200채)의 절반을 조금 넘어섰다.

  

◇ 경제 대타격 = 복합 재앙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되고 있다. 세계은행은 최근 올해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제로'에 가까운 0.1%로 전망했다. 지난 1월의 성장 전망치(1.8%)에서 대폭 하향 조정됐다.



   1∼3월 GDP가 전기대비 0.9% 감소한데 이어 대지진의 피해가 본격화한 4∼6월기에는 마이너스 폭이 2.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인소비가 급감하고,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부품 조달 차질로 생산이 타격을 받으면서 수출 증가율이 둔화됐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대지진의 피해액을 16조∼25조엔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실제 피해액이 얼마나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민간기업의 설비피해만 9조∼16조엔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 자동차업계의 경우 대지진 발생이후 이달 6일까지 115만대의 생산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대부분 6∼8월에 걸쳐 생산이 정상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

  

◇ 정치 리더십 실종 = 복구와 부흥에 국력과 국론이 총결집해야하지만 일본 정치권은 정쟁에 빠져 국가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야권은 입만 열면 총리 퇴진 타령이고,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를 정점으로 한 집권 민주당은 '레임덕'에 빠져 우왕좌왕하고 있다.



   정치권이 똘똘 뭉쳐도 피해복구와 후쿠시마 원전 사태 대응에 힘이 부칠 상황임에도 야권은 이달초 내각 불신임안을 들고나왔고, 민주당은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간사장 진영과 반(反) 오자와 진영이 권력투쟁을 벌이면서 정치 리더십을 스스로 훼손했다.



   실각 위기에 몰린 간 총리는 사퇴 약속으로 연명에 성공했지만 언제 사임하느냐를 놓고 혼선이 일면서 정치는 기능부전이 계속되고 있다.



   복구를 위해서는 향후 25조엔 안팎의 재원이 필요하고 이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소비세 인상 등이 불가피하지만 정치권은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올해를 넘기기 위해서는 예산 관련 법안처리가 시급하지만 여야는 이를 정치흥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실시된 NHK방송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미야기와 이와테, 후쿠시마 등 집중 피해 3개현의 지방자치단체장 42명 가운데 60%는 "전혀 또는 거의 부흥 전망이 보이지않는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