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중고 LPG 차량 판매 제한 개정해야”

장애인들이 LPG 중고 차량을 비장애인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관련법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은 지난해 7월 장애인 유가 보조금이 완전히 없어져 장애인들의 연료비 부담이 가중된데다, LPG 가격도 많이 올랐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연맹 측은 5년 이상 사용한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 팔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폐차 시까지 차량을 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줄 것을 지식경제부에 요청했습니다.

현행법은 장애인용 중고 LPG 차량을 비장애인이 구매할 수 없도록 해 중고차 가격이 동종 휘발유 차량보다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또 치료 등을 통해 장애인 자격을 잃으면 두 달 안에 판매하거나 휘발유 엔진으로 개조하도록 의무화돼 있어 LPG 차량 처분이 어려워 과태료 부담 등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장애인 단체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LPG 승용차는 장애인과 택시운전사, 유공자 등만 사용할 수 있으며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에만 LPG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LPG 승용차를 일반인들이 사게 되면 장애인에게 특혜를 주려는 당초 법 취지가 훼손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내부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법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