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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비정규직 대책 시동…“사내하도급 규제”
입력 2011.06.20 (06:07) 정치
한나라당은 오늘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비정규직 확산 방지와 차별 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당 정책부의장인 김성식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비정규직 확산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민간기업의 사내하도급 규제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사내하도급이 도급으로 위장한 불법 파견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에 준하는 제도 개선을 마련해 다음달 쯤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나라당은 또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비정규직을 줄여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확산을 막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나라당은 이 밖에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 해소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규직 채용 비중이 높은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 한나라, 비정규직 대책 시동…“사내하도급 규제”
    • 입력 2011-06-20 06:07:23
    정치
한나라당은 오늘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비정규직 확산 방지와 차별 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당 정책부의장인 김성식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비정규직 확산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민간기업의 사내하도급 규제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사내하도급이 도급으로 위장한 불법 파견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에 준하는 제도 개선을 마련해 다음달 쯤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나라당은 또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비정규직을 줄여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확산을 막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나라당은 이 밖에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 해소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규직 채용 비중이 높은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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