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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평검사, ‘경찰 수사 개시권’ 반대
입력 2011.06.20 (06:07) 수정 2011.06.20 (07:42) 사회
경찰에 '수사 개시권'을 부여하는 정부 방안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이 전체회의를 열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120여 명은 어제 오후 3시 반쯤부터 7시간에 걸친 평검사 회의 뒤 내놓은 검찰총장 건의문에서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평검사들은 경찰이 겉으로는 수사 현실을 법제화해 달라고 외치지만 실제로는 검사의 지휘로부터 벗어나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을 갖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런 주장은 인권보장을 위한 경찰 통제를 위해 검찰 제도가 탄생한 점을 고려할 때 검찰 자체를 부정하는 전근대적인 주장이고,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강화되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권 논의는 기관간의 권한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문제라는 인식 아래 소수의 몇 사람이 급하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보다 큰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사법통제나 주민통제를 받지 않는 사법경찰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와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 제도 개혁 전반에 대한 문제도 함께 논의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전국 지검에서 평검사들이 잇따라 회의를 열고 이번 사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검찰 내 최대 규모 조직인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평검사 회의가 미뤄져 왔습니다.
  • 중앙지검 평검사, ‘경찰 수사 개시권’ 반대
    • 입력 2011-06-20 06:07:23
    • 수정2011-06-20 07:42:57
    사회
경찰에 '수사 개시권'을 부여하는 정부 방안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이 전체회의를 열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120여 명은 어제 오후 3시 반쯤부터 7시간에 걸친 평검사 회의 뒤 내놓은 검찰총장 건의문에서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평검사들은 경찰이 겉으로는 수사 현실을 법제화해 달라고 외치지만 실제로는 검사의 지휘로부터 벗어나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을 갖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런 주장은 인권보장을 위한 경찰 통제를 위해 검찰 제도가 탄생한 점을 고려할 때 검찰 자체를 부정하는 전근대적인 주장이고,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강화되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권 논의는 기관간의 권한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문제라는 인식 아래 소수의 몇 사람이 급하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보다 큰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사법통제나 주민통제를 받지 않는 사법경찰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와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 제도 개혁 전반에 대한 문제도 함께 논의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전국 지검에서 평검사들이 잇따라 회의를 열고 이번 사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검찰 내 최대 규모 조직인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평검사 회의가 미뤄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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