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평검사, ‘경찰 수사 개시권’ 반대

경찰에 '수사 개시권'을 부여하는 정부 방안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이 전체회의를 열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120여 명은 어제 오후 3시 반쯤부터 7시간에 걸친 평검사 회의 뒤 내놓은 검찰총장 건의문에서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평검사들은 경찰이 겉으로는 수사 현실을 법제화해 달라고 외치지만 실제로는 검사의 지휘로부터 벗어나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을 갖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런 주장은 인권보장을 위한 경찰 통제를 위해 검찰 제도가 탄생한 점을 고려할 때 검찰 자체를 부정하는 전근대적인 주장이고,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강화되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권 논의는 기관간의 권한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문제라는 인식 아래 소수의 몇 사람이 급하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보다 큰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사법통제나 주민통제를 받지 않는 사법경찰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와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 제도 개혁 전반에 대한 문제도 함께 논의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전국 지검에서 평검사들이 잇따라 회의를 열고 이번 사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검찰 내 최대 규모 조직인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평검사 회의가 미뤄져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