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오늘 ‘메가뱅크 저지법’ 소위 상정

국회는 오늘 정무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에서 전체회의와 법안 소위 등을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합니다.

정무위는 초대형 은행인 메가뱅크를 저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는 금융지주사가 다른 금융지주사를 인수할 때 지분 매입 조건을 95% 이상으로 정한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상위법에 못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분 한도를 '5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금융당국의 시행령 개정 움직임과는 상반된 내용으로,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메가뱅크 자체에 급제동이 걸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곧바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의 최종 입장을 좀 더 지켜보자며 신중한 입장이어서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