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위, 대학 재정 교부금 관련 공청회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오늘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교부금 형태로 지원해 주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국가에서 교부금 형태로 대학 운영비를 보조하겠다는 취지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을 위한 법안들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현재 교과위에는 내국세 중 어느 정도 비율에서 대학 재정을 지원할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교부금 지원 대상에 넣을지 등에서 내용을 달리하는 법안들이 제출돼 있습니다.

교부금 재원이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경우 임해규 의원안이 8%, 권영길 의원안이 10%이며 김우남 의원안은 올해 6%에서 2015년 8.4%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