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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정부 합의안 마련 실패…오늘 재논의
입력 2011.06.20 (06:54) 수정 2011.06.20 (15:33)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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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위한 총리실의 중재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정부는 오늘, 자체적으로 마련한 조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 중재안 국회제출 시한을 하루 앞둔 어젯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마지막 실무자회의가 열렸지만, 끝내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임채민 총리실장 주재로 검찰에서는 법무차관과 기획조정부장, 경찰에서는 행정안전부 차관과 경찰청 차장이 나와 막판 조율을 시도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검찰 측은 검사 수사지휘권 원칙을 유지하되, 경찰의 수사개시권은 일부 인정하지만 선거와 공안사건의 경우 예외를 둬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수사 개시권과 진행권의 예외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더 이상 양보는 어렵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 뒤 임채민 총리실장은 "오늘 정부 내에서 수사권조정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논의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이해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정부 입장을 최종조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오늘 중 자체 마련한 중재안에 검경 양측의 의견을 달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 차원의 수사권조정 시도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앞으로 국회 사개특위에서 검찰과 경찰 간의 정면충돌 가능성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 ‘검·경 수사권’ 정부 합의안 마련 실패…오늘 재논의
    • 입력 2011-06-20 06:54:35
    • 수정2011-06-20 15:33:17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위한 총리실의 중재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정부는 오늘, 자체적으로 마련한 조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 중재안 국회제출 시한을 하루 앞둔 어젯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마지막 실무자회의가 열렸지만, 끝내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임채민 총리실장 주재로 검찰에서는 법무차관과 기획조정부장, 경찰에서는 행정안전부 차관과 경찰청 차장이 나와 막판 조율을 시도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검찰 측은 검사 수사지휘권 원칙을 유지하되, 경찰의 수사개시권은 일부 인정하지만 선거와 공안사건의 경우 예외를 둬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수사 개시권과 진행권의 예외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더 이상 양보는 어렵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 뒤 임채민 총리실장은 "오늘 정부 내에서 수사권조정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논의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이해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정부 입장을 최종조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오늘 중 자체 마련한 중재안에 검경 양측의 의견을 달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 차원의 수사권조정 시도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앞으로 국회 사개특위에서 검찰과 경찰 간의 정면충돌 가능성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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