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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 도출
입력 2011.06.20 (12:54) 수정 2011.06.20 (15:38)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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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난항을 거듭해온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오늘 오전, 전격 합의됐습니다.

정부는 합의된 중재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그 동안 당사자들의 이견으로 정부가 중재에 애를 먹었는데,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졌군요?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 마지막 의견 조율을 위해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서 검.경 양측이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보장한 대신,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명문화했습니다.

다만, 검찰측의 입장을 반영해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는 사법경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시켰습니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6개월 안에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황식 총리는 오늘 낮 정부 세종로 청사 브리핑실에서 합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어려운 협의 과정을 거친 만큼 국회에서 합의를 존중해 입법 절차를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수사권 조정을 위한 정부안 마련을 위해 총리실 주재로 검경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왔지만, 여의치 않자, 정부안 국회 제출 시한인 오늘 회의 주체를 격상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열린 오늘 회의에는 이귀남 법무장관과 맹형규 행안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합의된 정부안은 오늘 오후 열리는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제출됐습니다.

지금까지 국무총리실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 도출
    • 입력 2011-06-20 12:54:58
    • 수정2011-06-20 15:38:47
    뉴스 12
<앵커 멘트>

난항을 거듭해온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오늘 오전, 전격 합의됐습니다.

정부는 합의된 중재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그 동안 당사자들의 이견으로 정부가 중재에 애를 먹었는데,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졌군요?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 마지막 의견 조율을 위해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서 검.경 양측이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보장한 대신,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명문화했습니다.

다만, 검찰측의 입장을 반영해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는 사법경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시켰습니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6개월 안에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황식 총리는 오늘 낮 정부 세종로 청사 브리핑실에서 합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어려운 협의 과정을 거친 만큼 국회에서 합의를 존중해 입법 절차를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수사권 조정을 위한 정부안 마련을 위해 총리실 주재로 검경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왔지만, 여의치 않자, 정부안 국회 제출 시한인 오늘 회의 주체를 격상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열린 오늘 회의에는 이귀남 법무장관과 맹형규 행안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합의된 정부안은 오늘 오후 열리는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제출됐습니다.

지금까지 국무총리실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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