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 지원 놓고 전문가 찬반 ‘팽팽’

정치권이, '반값 등록금' 해법의 일환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 제도'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오늘 개최한 공청회에서, 전북대 반상진 교수와 숙명여대 송기창 교수는,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금 형태로 지원하는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 제도'가 등록금 인하를 위한 근본적 조치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한양대 이 영 교수와, 조세연구원 안종석 본부장은, '교부금 제'가 사립대학을 '준 국립화' 해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득 재분배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현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는, 여. 야 의원이 발의한 교부금 관련 법안 4건이 올라와 있으며, 재원에 대해서는 내국세의 8∼10% 정도가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