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인상안, 문방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텔레비전 수신료를 2천 500원에서 3천 500원으로 올리는 안건을 표결처리했습니다.

문방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기립표결에 부쳐진 텔레비전 수신료 인상안은 전체 8명 가운데 5명이 찬성했습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에 항의하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 한선교 법안소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수신료 인상에 공감한다며 6월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해놓고 이제 와서 표결을 막는 것은 곤란하다고 표결 처리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KBS에서 나름대로 공공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가져와 찬성표를 던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충분한 토론 없이 텔레비전 수신료 인상안이 처리됐다며 여당이 무효를 선언하지 않으면 향후 국회 운영과 연계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