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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노숙·쪽잠 103만 명…“복지 사각, 나라가 구제”
입력 2011.06.20 (22:0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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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화장실을 집 삼아 생활하는 어린이들의 비참한 실태가 일부 매체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었죠.



그렇게 창고나 컨테이너, 여관 다리 밑, 공중 화장실에서 생활하는 사례가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천9백 건이 넘습니다.



먼저 실태와 대책을 정홍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임신 6개월째인 김영미 씨는 얼마 전까지 놀이터를 집 삼아 노숙 생활을 했습니다.



공용 화장실에서 몸을 씻고 벤치에 앉아 쪽잠을 자야 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었던 김 씨의 삶에 최근 커다란 변화가 생겼습니다.



복지소외계층으로 선정되면서 구청의 소개로 월세방을 얻은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도 선정돼 수급비를 받게 됐고, 직업이 없던 남편은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인터뷰> 김영미(가명/지적장애 3급) : "집이 있어서 가장 좋고요, 예전에는 잘 씻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집에서 잘 씻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정부가 지난 한달간 실시한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결과 모두 만2천여 건, 2만3천여 명의 복지 소외계층이 나왔습니다.



네 명 가운데 한 명은 시민들의 신고로 찾아졌습니다.



<인터뷰> 양종수(보건복지부 민생안전과장) : "기존에 해오던 복지 지원제도와는 달리 복지 사각계층에 존재하는, 주거가 일정치 않아 발굴되지 못하는 사각계층을 대상으로..."



발굴된 대상자는 자격이 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거나 긴급복지 지원을 했고, 자격이 안 될 경우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거나 민간 후원과도 연계해 줬습니다.



정부는 복지 사각계층 해소를 위해 이번 일제조사를 계기로 구축된 발굴, 지원 체계를 상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홍규입니다.



<앵커 멘트>



하지만 이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호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움도 주지 않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도움까지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실태를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늘 통증에 시달리는 2급 장애인 박종호 씨.



종일 서있어도 한 달 60만 원 정도를 법니다.



신장 이식을 기다리며 이틀에 한 번 투석을 받아야 하는 부인도 1급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당장 다음달, 70만 원 정도던 기초생활 보장급여조차 중단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칠순을 넘은 노부모 재산이 2억 원 정도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인터뷰> 최애숙(장애1급)·박종호(장애2급) : "노부모가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보고 60 먹은 자식을 먹여 살리라고 하는 건 황당한 얘기잖아요."



실제로, 기초생활 보장급여를 받다 지급이 중단된 가구의 44%는 본인의 형편이 나아져서가 아니라 부양의무자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63%는 부양의무자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 문제를 이유로 개선 방안 마련에 소극적입니다.



<인터뷰> 손대규(참여연대 사회복지위 간사) : "부양의무자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게 사각지대 빈곤층을 위한 방법이고 최소한 평균 소득의 150%가 안되는 사람들에게 부양 의무를 지워선 안됩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면서도 이런 이유로 정부와 가족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은 103만 명에 이릅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 [집중진단] 노숙·쪽잠 103만 명…“복지 사각, 나라가 구제”
    • 입력 2011-06-20 22:02:31
    뉴스 9
<앵커 멘트>



화장실을 집 삼아 생활하는 어린이들의 비참한 실태가 일부 매체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었죠.



그렇게 창고나 컨테이너, 여관 다리 밑, 공중 화장실에서 생활하는 사례가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천9백 건이 넘습니다.



먼저 실태와 대책을 정홍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임신 6개월째인 김영미 씨는 얼마 전까지 놀이터를 집 삼아 노숙 생활을 했습니다.



공용 화장실에서 몸을 씻고 벤치에 앉아 쪽잠을 자야 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었던 김 씨의 삶에 최근 커다란 변화가 생겼습니다.



복지소외계층으로 선정되면서 구청의 소개로 월세방을 얻은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도 선정돼 수급비를 받게 됐고, 직업이 없던 남편은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인터뷰> 김영미(가명/지적장애 3급) : "집이 있어서 가장 좋고요, 예전에는 잘 씻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집에서 잘 씻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정부가 지난 한달간 실시한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결과 모두 만2천여 건, 2만3천여 명의 복지 소외계층이 나왔습니다.



네 명 가운데 한 명은 시민들의 신고로 찾아졌습니다.



<인터뷰> 양종수(보건복지부 민생안전과장) : "기존에 해오던 복지 지원제도와는 달리 복지 사각계층에 존재하는, 주거가 일정치 않아 발굴되지 못하는 사각계층을 대상으로..."



발굴된 대상자는 자격이 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거나 긴급복지 지원을 했고, 자격이 안 될 경우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거나 민간 후원과도 연계해 줬습니다.



정부는 복지 사각계층 해소를 위해 이번 일제조사를 계기로 구축된 발굴, 지원 체계를 상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홍규입니다.



<앵커 멘트>



하지만 이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호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움도 주지 않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도움까지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실태를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늘 통증에 시달리는 2급 장애인 박종호 씨.



종일 서있어도 한 달 60만 원 정도를 법니다.



신장 이식을 기다리며 이틀에 한 번 투석을 받아야 하는 부인도 1급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당장 다음달, 70만 원 정도던 기초생활 보장급여조차 중단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칠순을 넘은 노부모 재산이 2억 원 정도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인터뷰> 최애숙(장애1급)·박종호(장애2급) : "노부모가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보고 60 먹은 자식을 먹여 살리라고 하는 건 황당한 얘기잖아요."



실제로, 기초생활 보장급여를 받다 지급이 중단된 가구의 44%는 본인의 형편이 나아져서가 아니라 부양의무자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63%는 부양의무자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 문제를 이유로 개선 방안 마련에 소극적입니다.



<인터뷰> 손대규(참여연대 사회복지위 간사) : "부양의무자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게 사각지대 빈곤층을 위한 방법이고 최소한 평균 소득의 150%가 안되는 사람들에게 부양 의무를 지워선 안됩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면서도 이런 이유로 정부와 가족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은 103만 명에 이릅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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