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일 방조 웹하드 업체 임직원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는 인터넷에서 불법 복제물 유통을 방조한 혐의로 모 웹하드 업체 대표 최모씨 등 임직원 3명을 기소했습니다.

또 최 씨와 동업계약을 맺고 사무실 등을 제공한 김모씨와 웹하드 업체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이달 초까지 웹하드 사이트 '파일큐'를 운영하며 업로더들이 영화 '미션임파서블 3' 등 불법 저작물 1천3백여 건을 올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 등은 불법 저작물이 유통되고 있는 걸 알면서도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해당 파일을 삭제하고, 불법 파일 필터링 시스템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