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사 지휘 제외’ 합의문에 없다”

입력 2011.06.2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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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내사 지휘는 합의 파기'라는 조현오 경찰청장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합의문을 작성하는 것은 계약서를 쓰는 것과 같다"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뒤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구두로 합의했다면서 이를 안 지키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한 행동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내사'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지만, 수사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법무부령으로 정해질 것인 만큼, 앞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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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내사 지휘 제외’ 합의문에 없다”
    • 입력 2011-06-21 19:04:24
    사회
검찰이 `내사 지휘는 합의 파기'라는 조현오 경찰청장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합의문을 작성하는 것은 계약서를 쓰는 것과 같다"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뒤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구두로 합의했다면서 이를 안 지키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한 행동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내사'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지만, 수사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법무부령으로 정해질 것인 만큼, 앞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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