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청 건축 계통 퇴직공무원도 ‘전관예우’

입력 2011.06.30 (22:05) 수정 2011.06.30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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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관예우는 검찰과 경제관련 공무원 등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구청과 시청의 건축계통 퇴직 공무원들에 대한 전관예우도 뿌리깊은 관행이었습니다.

최건일 기자가 그 실태를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준공된 서울 서초구 심산문화센터.

당초 계약 금액보다 공사비가 추가로 지급돼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이 건물의 설계를 맡은 업체 대표는 전 서초구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이 업체는 최근 문제가 됐던 교대역 마권 장외발매소 사업에도 참여했습니다.

지난 2009년 완공된 서울 용산구청 신청사.

당시 이 건물의 토목공사를 맡은 건설업체에는 전 용산구 도시관리국장이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구청 퇴직 공무원들이 관급 공사 수주에 관여하고 있는 사이, 서울시 건축 관련 공무원들은 일찌감치 사표를 내고 건축회사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KBS 취재결과, 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과 도시관리과장 등 5명이 유명 건축사무소의 사장과 부사장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부분, 시행사와 시공사를 대신해 인허가 절차를 수행하는 업체들입니다.

<녹취> 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건축사업은 인허가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사업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공무원을 영입하려고 하는거죠."

관련 건설회사 관계자는 전관예우를 인정합니다.

<녹취> 대형건설업체 담당자(음성변조) : "아무래도 계약하는 회사에 그런 어떤 고위공직자 출신이 있다고 그러면 전관예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좀 안심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실제로 인허가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되는지,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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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구청 건축 계통 퇴직공무원도 ‘전관예우’
    • 입력 2011-06-30 22:05:16
    • 수정2011-06-30 23: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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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관예우는 검찰과 경제관련 공무원 등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구청과 시청의 건축계통 퇴직 공무원들에 대한 전관예우도 뿌리깊은 관행이었습니다. 최건일 기자가 그 실태를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준공된 서울 서초구 심산문화센터. 당초 계약 금액보다 공사비가 추가로 지급돼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이 건물의 설계를 맡은 업체 대표는 전 서초구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이 업체는 최근 문제가 됐던 교대역 마권 장외발매소 사업에도 참여했습니다. 지난 2009년 완공된 서울 용산구청 신청사. 당시 이 건물의 토목공사를 맡은 건설업체에는 전 용산구 도시관리국장이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구청 퇴직 공무원들이 관급 공사 수주에 관여하고 있는 사이, 서울시 건축 관련 공무원들은 일찌감치 사표를 내고 건축회사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KBS 취재결과, 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과 도시관리과장 등 5명이 유명 건축사무소의 사장과 부사장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부분, 시행사와 시공사를 대신해 인허가 절차를 수행하는 업체들입니다. <녹취> 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건축사업은 인허가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사업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공무원을 영입하려고 하는거죠." 관련 건설회사 관계자는 전관예우를 인정합니다. <녹취> 대형건설업체 담당자(음성변조) : "아무래도 계약하는 회사에 그런 어떤 고위공직자 출신이 있다고 그러면 전관예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좀 안심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실제로 인허가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되는지,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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