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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기간 만료일 ‘놀토’면 이틀 연장”
입력 2011.07.02 (07:03) 사회
특례 적용 기간의 만료일이 쉬는 토요일이라면 이어지는 월요일까지 만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안모씨 부부가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기간 안에 주택을 양도했다'며 경기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새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되는 날이 쉬는 토요일이고, 이틀 뒤인 월요일에 기존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됐다면 만료일이 월요일까지 연장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안 씨에게 비과세 특례를 줘야 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특례 기간 만료일 ‘놀토’면 이틀 연장”
    • 입력 2011-07-02 07:03:04
    사회
특례 적용 기간의 만료일이 쉬는 토요일이라면 이어지는 월요일까지 만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안모씨 부부가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기간 안에 주택을 양도했다'며 경기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새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되는 날이 쉬는 토요일이고, 이틀 뒤인 월요일에 기존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됐다면 만료일이 월요일까지 연장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안 씨에게 비과세 특례를 줘야 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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