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경찰 개혁 전제돼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경찰 수사 관행의 제도적 개선을 전제로 이뤄져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변호사회는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과 서울광장 '차벽 봉쇄' 등을 예로 들며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한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 우려를 자아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변호사회 회원 7천8백 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경찰의 수사관행이 고압적이고, 변호인 조사참여권과 접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