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보도’ 이해 따라 제각각

<앵커 멘트>

30년동안 동결됐던 KBS 수신료가 이번 6월 국회에서도 결국 현실화 되지 못했습니다.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 처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야당이 입장을 바꿨고, 예기치 않게 불거진 '도청논란' 이 또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문과 방송 모두 각자 이해 관계에 따라 보도의 관점도 온도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수신료를 둘러싼 언론 보도를 박진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KBS 수신료 문제가 다시 언론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점은 지난달 20일 국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신료 인상안이 통과되면서 부텁니다.

<녹취> 뉴스데스크(MBC. 6.20) : "국회 문화체육 관광방송통신위는 오늘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KBS 수신료 천원 인상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수신료 문제가 여.야의 뜨거운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보수신문들 인상안 통과 자체에 무게 중심을 둡니다.

<녹취> 중앙일보(6.21 10면) :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 소위 통과, 김진표 민주 “원천무효... 국회 전면 보이콧"

<녹취> 조선일보(6.21 04면) : "KBS 수신료 1000원 인상, 문방위 소위 전격 통과)

반면 진보신문들은 다른 관점을 보입니다.

<녹취> 한겨레(6.21 08면) : "여 'KBS 수신료 1천원 인상' 강행처리, 문방위 법안소위 표결...민주 '보이콧' 선언"

<녹취> 경향신문(6.21 01면) : "여, 수신료 인상안 기습처리"

강행처리, 기습처리라는 용어를 등장시켜 야당의 반발에 초점을 맞춥니다.

수신료 문제를 두고 각 언론사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결과입니다.

종합편성채널을 준비하고 있는 조선 중앙 동아는 KBS 수신료 문제는 자신들의 이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외부의 시각과 스스로의 판단 때문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보수지들은 지금까지 KBS 광고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동아일보만 목소리를 냈습니다.

<녹취> 동아일보(21일 10면) : "자구책 마련을 통한 경영 효율화, 광고 축소를 통한 공영성 강화 등에 대한 KBS의 약속 없이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해 준 꼴이 됐다."

여기에 비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수신료 인상과 광고 축소는 이른바 조.중.동 종합편성채널의 수익과 직결되는 만큼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펼쳤습니다.

<녹취> 경향신문(6.22 35면) : "법안 심사소위에 제출된 인상안에는 KBS 2TV 광고 단계 축소란 내용도 들어있다고 한다. 이는 수신료 인상을 통해 조선,중앙,동아일보의 종편에 광고를 나눠주려는 것이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

국회 보이콧을 불사하겠다던 민주당은 그러나 지난 22일 한나라당과 6월 임시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녹취> 이명규·노영민 공동발표(6.22) : "KBS 수신료 인상안은 6월 28일 오후에 처리하기로 합의한다."

그러나 채 하루도 되지 않아 양당의 합의는 민주당이 약속을 번복하면서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녹취> 김진표(민주당 원내 대표/6.23) : "한당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코자 할 때는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으로 막겠다."

물리력도 동원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은 민주당을 한 목소리로 비판하지만 비판의 각도는 달랐습니다.

<녹취> 중앙일보(24일 10면) : "민주당이 KBS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하기로 한 한나라당과의 합의를 23일 파기했다. 민주당은 5월에도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에 합의해놓고 당내 강경파의 반발 때문에 입장을 바꿨다."

<녹취> 한겨레(24일 31면) : "민주당의 오락가락 행보는 일차적으로는 당 대표와 상의도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한 김 원내대표의 책임이 더 크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민주당이 처한 정체성의 혼란, 안이한 현실인식, 원내 전략의 부재를 극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한쪽은 민주당이 합의를 번복했다는 것을 또 다른 쪽은 섣부른 합의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수신료 인상 방안이 민주당측 안이라는 점을 언급한 언론은 없었습니다.

지난해 11월, KBS 이사회는 야당 추천 이사들이 제시한 천원 인상안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녹취> 이창현(KBS 이사/야당추천) : "경제적 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의 부담을 그렇게 많이 지울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 때문에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즉 2,500원을 3,500으로 올리는 안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안이 결국 지난 3월 국회에 상정됐고 여.야가 지난달 22일 어렵사리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입장을 또 다시 번복하면서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내놓은 안을 부정한 셈이 됐습니다.

<인터뷰> 고성국(정치평론가) : "공당이 자신의 약속을 상황이 변했다고 헌신짝처럼 버리게 되면 크게 보면 정치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드는 것이죠."

논란 속에 재개된 문방위 전체회의.

예기치 않은 돌발 변수가 또 발생합니다.

<녹취> 한선교(한나라당 의원) : "이것은 틀림없는 발언록, 녹취록입니다. 28일 날은 지금부터 잘 민주당 사람, 총집결해야 한다."

한선교 의원의 이 발언은 수신료와 관련한 차분한 논의 마저 삼켜 버리는 '도청' 논란으로 발전합니다.

<녹취> 8시 뉴스(sbs 한승희 6.25) : "민주당 최고위원과 문방위원들이 KBS 수신료 인상안 통과를 저지하자며 그제 당대표실에서 한 비공개회의의 발언을 여당 간사가 폭로한 것입니다."

그동안 다소 신중했던 보수지도 도청 논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합니다.

<녹취> 동아일보(27일 31면) :"민주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 위원의 녹취록이 유출됐을 리 없다면서 명백한 도청이라며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KBS 수신료 처리 합의를 파기한 민주당의 국면전환용" 이라고 반박했다."

도청 논란은 수신료 현실화의 선결조건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한 ‘생방송 심야토론’에까지 이어집니다.

<녹취> 김재윤(민주당 국회의원) : "한나라당이 직접 도청에 참여했는지, 아니면 도청한 녹취록을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한선교 간사께서 명백하게 밝혀야 만이 오늘 KBS 수신료 인상을 위한 선결조건 토론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녹취> 한선교(한나라당 국회 의원) : "저한테 온 어떤 문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구한 것이 아니고 누가 주고 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게 어디서 나왔는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어쩌면 상대 당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해서 저는 참고 있는데 그걸 마치 한나라당이 도청을 했다. 이 세상에 도청이 어디있습니까?”

더군다나 도청 논란에 KBS도 휘말리면서 경찰 수사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하기로 했던 지난 28일,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문방위 회의장을 점거했습니다.

언론들은 이날 상임위에서 벌어진 상황을 두고도 시각차이를 보였습니다.

방송은 대체적으로 우선 회의가 열리지 못한 것 자체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합니다.

<녹취> 최문종(KBS 6.28일) : "민주당이 오늘 상임위에서 TV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하기로 한 약속을 깨고 회의 자체를 힘으로 막았습니다."

<녹취> 이필희(MBC 6.28일) : "여.야가 국회에서 몸싸움과 폭력을 근절하겠다고 합의한 지 하루만입니다."

보수지의 경우도 방송과 거의 비슷한 흐름입니다.

이른바 국회 선진화 방안을 여.야가 합의한 하루 만에 만주당이 문방위를 점거한 부분을 비판합니다.

하지만 진보신문은 국회 파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보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말을 인용해 현장에 있었던 KBS 취재진들을 비판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서로 다른 시선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날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이번 국회 파행으로 수신료 현실화만 무산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발의한 KBS 사장 선임을 둘러싼 제도적 개선과 방송 광고 시장의 질서를 정립할 미디어렙 문제도 결국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습니다.

지금처럼 언론사의 이해관계나 정치 논리에 따라 수신료가 논의된다면 공영방송의 재원 확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앞으로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스스로도 공정한 방송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