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전직 대통령, 경호처 종신경호 추진”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의 종신 경호를 내용으로 한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 자녀에 대해 원칙적으로 퇴임후 10년 간 경호처 경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호처 경호 기간이 끝나면 경찰청에서 경호를 담당토록 해 사실상 종신 경호는 이뤄지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전직 대통령과 유족 예우에 필요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바람직한 전직 대통령 문화 정착, 경호 안전 등을 위해 종신까지 경호처에서 경호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