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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장관 “무상복지, 양심상 용납 안 돼”
입력 2011.07.03 (08:34) 경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값등록금과 무상급식 등 이른바 '무상 시리즈' 복지를 세금으로 시행하는 것은 양심상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KBS 시사토론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한 자리에서 무상 시리즈 복지는 수요자 맞춤형인 동시에 생산적이고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복지정책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값등록금을 당장 실현하는 건 현 정부 재정으로 불가능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등록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여당과 합의됐지만, 반값 등록금 실현 방법에 대해서는 합의가 된 바 없다면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또 여권의 법인세 감세 철회 방침과 관련해, 세법까지 통과된 마당에 또 바꾸면, '철회'가 아니고 '감세 번복'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법 통과 이후에 투자계획을 세웠던 기업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투자할 여력이 있는 대기업은 성장하고,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해 격차가 더 벌어졌다면서 이를 바로 잡는 것이 하반기 경제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물가부담을 줄여야 가계 실제 구매력이 늘어나고 결국 내수를 살릴 수 있다며 물가안정을 최우선순위로 경제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장관은 또 내년 성장률 목표를 4%대 후반으로 잡고 있다면서 완전히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세계 경제 여건에 비춰볼 때 현실적인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 박재완 장관 “무상복지, 양심상 용납 안 돼”
    • 입력 2011-07-03 08:34:27
    경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값등록금과 무상급식 등 이른바 '무상 시리즈' 복지를 세금으로 시행하는 것은 양심상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KBS 시사토론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한 자리에서 무상 시리즈 복지는 수요자 맞춤형인 동시에 생산적이고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복지정책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값등록금을 당장 실현하는 건 현 정부 재정으로 불가능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등록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여당과 합의됐지만, 반값 등록금 실현 방법에 대해서는 합의가 된 바 없다면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또 여권의 법인세 감세 철회 방침과 관련해, 세법까지 통과된 마당에 또 바꾸면, '철회'가 아니고 '감세 번복'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법 통과 이후에 투자계획을 세웠던 기업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투자할 여력이 있는 대기업은 성장하고,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해 격차가 더 벌어졌다면서 이를 바로 잡는 것이 하반기 경제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물가부담을 줄여야 가계 실제 구매력이 늘어나고 결국 내수를 살릴 수 있다며 물가안정을 최우선순위로 경제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장관은 또 내년 성장률 목표를 4%대 후반으로 잡고 있다면서 완전히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세계 경제 여건에 비춰볼 때 현실적인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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