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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 대책, 문제와 대안은?
입력 2011.07.03 (10:28) 수정 2011.07.03 (12:53) 일요진단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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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7월의 첫주에 인사드립니다.

황상무입니다.

올해는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려나 기대를 했던 2011년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마는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기만 합니다.

최근 삼겹살, 또 과일을 비롯한 장바구니 물가는 가파르게 올랐고 800조원대를 넘어선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위험수위를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요진단 나라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을 모시고 정부의 물가안정과 양극화 해소 대책 그리고 하반기 경제운용 방안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박재완 장관 나오셨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현 정부 기재부 장관, 전임 강만수, 윤증현 장관에 이어서 세번째이신데.

전임 장관들과 정책기조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강만수 장관님은 초대 장관으로서 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기틀을 놓으신 분이죠.

그러시다가 중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으셔가지고 상당히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세우시느라고 고생을 하셨죠.

대표적으로 한미통화스왑 같은 것을 성사시키셨고요.

윤증현 장관님께서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한복판에 취임을 하셔서 경제위기를 순조롭게 극복...

순조롭다기보다는 국제기구에서 극찬하는 대로.

-가장 먼저...

-교과서처럼 극복했다, 가장 모범사례다라는 극찬을 받으셨죠.

-박 장관님은...

-저는 이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유동성이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그리고 금년 상반기에는 국제유가라든지 또는 곡물가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생각 외로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가 지금 고물가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취임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물가가 오르고 하셔서 실질 구매력이 많이 줄어드신 상황에 고통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안정기조.

그래서 물가안정과 내수기반을 확대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일자리 만들기, 이런 서민생활과 직결된 쪽으로 좀더 정책 운용방향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서민생활에 직결된 방향을 정책에 중점을 두시겠다.

그러면 최근에 우리 사회의 화두라고 할까요.

대두되는 것이 사회양극화문제인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도 커지고 정규직, 비정규직 그 다음에 서민들 살림살이가 점점 더 나빠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양극화해소방안, 서민생활 안정방안,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까?-경제위기를 겪게 되면 대체로 부문간 격차가 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세계가 지금 이른바 양극화 현상을 다 알고 있죠.

특히 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전세계가 한편으로는 세계화가 진행이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격차와 같은 현상 때문에 양극화가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수출과 내수의 부문간 격차가 계속 남아 있는데 한 가지 희망의 불씨로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악화되던 양극화 추세가 2009년에 조금 주춤했고 2010년에는 지표상으로 보면 분배가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

격차가 좀 좁혀지고 금년 1/4분기까지 지금 보면 그런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추세적으로 계속 진행되어서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격차가 지표상으로는 좁혀지는데.

-개선이 되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것은 오히려 벌어지고 있다 하는 이런 괴리가 있습니다.

-대기업을 보게 되면 현 정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현 정부 들어와서 계열사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기업이 이거 중소기업의 영역까지 너무 다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다못해 빵이나 커피나 콩, 두부, 콩나물까지 다 하면 도대체 서민들은 뭐 먹고 살라는 얘기냐 이런 불만들이 있는데.

-그래서 바로...

정확히 지적하셨는데요.

대기업들이 계속 계열사를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아마 새로운 업종쪽에, 신성장동력쪽에 창업을 하고 선도하기 위해서 투자한 것으로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지고.

또 일부는 어떻게 보면 2세, 3세들을 위해서 회사를 설립하고 하는 그런 의혹도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점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어느 정도 경제력 집중이라든지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또는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그런 편법적인 정예나 상속 등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중소기업 정도가 해도 적합할 업종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쪽에까지 대기업이 진출하는 것은 지나치다 하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잘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그렇죠.

그래서 지금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이 했으면 좋겠다 또는 대기업이 참여를 하더라도 중소기업과 서로 협력하에 상생할 수 있는 정도로.

예컨대 해외진출 같은 판로를 개척한다든지 할 때 대기업이 유리한 점도 있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가을에 그런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구분을 정부에서 하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200여 개 업종을 신청을 받아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중입니까?-네.

그래서 아마 금년 11월 정도까지는 적합업종 선정을 위해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동반성장위원회라는 게 잘 아시는 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도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서로 협의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것을 딱 법인화령, 또는 제도로 칸막이를 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놓으면 또 둘러가는 편법도 생기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스스로 도와가면서 힘을 맞대는 것이 좋겠다.

-일감 몰아주기를 장관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거의 횡령 수준이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너무 많이 지금 한쪽으로 몰아서.

특히 모 재벌 같은 경우는 돈을 투자한 것을 따지면 거의 6만퍼센트를 벌었다.

여기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조치를 사실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강구할 예정인 것도 있습니다.

예컨대 계열사끼리 내부거래한 경우에는 이것을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공시를 하는 제도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요건을 좀더 완화해서 좀더 많은 경우를 공시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가 지난 목요일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하면서 저희들이 제시를 했고요.

그밖에도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은 일감 몰아주기뿐만 아니라 또 계열사끼리 높은 가격으로 팔거나 낮은 가격으로 사거나 하는 이런 등의 변칙을 통해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지, 그런 경우에는 과세하는 방안은 없는지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8월달까지는 결론을 내서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담을 생각입니다.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것을 쭉 들어보면 정운찬 동방성장위원장이라는 말씀을 하셨던데 사회양극화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함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이다, 장관께서도 거의 동의하시는 듯한...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보실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분배격차가 2010년부터 금년 1/4분기까지는 지표상 상당히 나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것이 OECD회원국 평균에 비춰볼 때에도 결코 나쁜 수준은 아닙니다.

오히려 약간 양호한 수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심각하다고 볼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 그런 대로 지금 선전을 하고 있다.

조금씩 나아지는 추세가 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것은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체감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규직, 비정규직의 격차도 줄이기 위해서 지난주에 방안을 내놓았지 않았습니까?또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도 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을 저희들이 내놓았고 수출과 내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내수를 좀더 활성화하는 방안도 내놓았기 때문에 이런 방안들이 차질없이 진행이 된다면 말씀하신 부문간 격차.

이른바 양극화도 좀 완화되지 않겠나 기대를 해 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당 대표 후보 경선토론을 사회를 보다가 하나 깜짝 놀란 발언이 있는데 다른 분도 아니고 여당 후보, 여당 대표 후보가 한 발언 중에 대기업 등 부자들은 돈을 주체 못하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 죽어나간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장관님, 이 말 한 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그렇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그 말씀 자체가 사실 틀린 말씀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렇다면 그 상황을 어떻게...

그게 그러면 잘못된 상황이냐 하는 점에서부터 어느 정도 이게 문제가 있다, 지나친다 하는 점을 인정을 하더라도.

-하여튼 상황이 심각한다는 것은 장관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는 방법론 등에서 너무 이분법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문제가 잘 안 풀릴 수도 있다.

그래서 상당히 치밀하고 정교하게 설계를 해서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양극화가 벌어지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현 정부 경제정책이 너무 친대기업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빚어진 것 아닌가 이런 지적들을 하는데 장관님은 여기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그런 지적에 대해서 지적을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고 제가 칼럼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친기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업 속에는 주주라든지 경영자뿐만 아니라 사실상 기업을 위해서 일하시는 대부분의 종사원들, 근로자들.

근로자들도 기업에 포함이 된다.

그리고 사실 전세계를 보면 어느 국가든지 유망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어느 지역, 어느 도시를 보더라도 다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그래서 저희들은...

제 생각에는 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기업이 곧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고 세금을 내고 우리로 치면 외화를 벌어들이는 국부의 원천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업을 격려를 해서 기업이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게 하느냐.

다만 일부 기업들이 불공정거래를 통해서 예를 들면 일감 몰아주기나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하는 이런 행위는 저희들이 엄단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국부를 창출하고 또 그를 통해서 부를 축적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를 걸거나 질투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친기업정책은 하여튼 맞다.

-네.

-관련해서 말이죠.

그렇게 친기업 정책을 쭉 펴오셨고 사실 보면 아주 일부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현 정부에 들어와서 성장도 많이 하고 좋았는데.

모 재벌 총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 정부의 경제정책 성적을 내면 낙제점은 아니다 이런 정도 얘기를 했는데.

장관님 견해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그 발언은 당사자께서 본의가 아니고 취지가 와전되었다.

잘못 전달되었다고 해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발언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한 것에 대해서 다시 또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고요.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부에 들어서서 지금 대기업들이 상당히 약진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제위기의 과정에서는 항상 보시면 선도적으로 투자를 하고 할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좀더 먼저 성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요.

-중소기업은 투자할 여력이 없고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이런 상황을 거치면서 일어난 현상인데 이제는 그걸 격차를 좁히고 바로잡을 때가 됐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특히 벌써부터 정치권에서 복지문제 많이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이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또 여당에서도 앞으로 3년 동안 하여튼 등록금을 15내서 30%는 줄이겠다, 또 무상급식을 들고 나오는 정당도 있고요.

이것 살림살이 운영하시는 장관 입장에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부 재정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복지에는 크게 세 가지 원칙에서 진행이 돼야 합니다.

첫째는 맞춤형 복지입니다.

복지가 필요없는 분야에까지 무분별하게 보편적으로 복지를 주는 것은 낭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번째는 일하는 복지라야 됩니다.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혜택을 드리는 것이지만 그분들이 영원히 그 복지혜택을 받고 계속 계시도록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일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꼭 필요하다.

세번째로는 복지제도는 한번 도입이 되면 다시 되물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원칙에 부합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무상급식이다, 반값이다 하는 이런 시리즈의 정책들은 제가 볼 때 그 요건들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찬성하기도 어렵고 정부의 재정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납세자의 세금으로 그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저는 제 양심으로는 용납하기 어렵다.

-안 된다?그러면 여당에서 발표한 3년 안에 한 4조에서 6조 정도의 재정투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등록금을 낮추겠다 하는 것도 사실은 협의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어렵습니까?-큰 원칙.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 고등교육에 대해서 정부의 재정지원이 선진국에 비해서 미흡하기 때문에 정부 재정을 좀더 투입해야 되겠다.

그리고 학부모 부담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 부담을 낮춰야 되겠다 하는 쪽에는 합의가 됐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지원을 할 것이며 전체 총지원규모를 얼마를 가져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 합의가 되지 않았고요.

구체적으로는 대안은 정부측에서 마련해서 당과 다시 추후 협의를 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법인세 추가 감세에 대해서 한나라당 의총에서 거의 당론처럼 결정이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 입장은 뭡니까?-정부 입장은 정책의 일관성.

이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감세철회가 아니고 감세 번복입니다.

철회라는 것은 어떤 것을 하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합의가 되기 전에 내가 되물리겠다고 하는 것이 철회고 어떤 일을 하기로 제안을 하고 상대편에서 응락을 해서 약속이 된 상황을 다시 뒤집는 것은 번복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미 내년부터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구간의 세율도 낮추기로 법안이 다 통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감세번복이 되겠는데요.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투자계획을 세우고 이 세율이 내려갈 것을 믿고 여러 가지 행동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에 대한 실의책에 우선 위반이 되겠고.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할 얘기가 없고 신임도가 아주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지금 전세계를 보면 선진국들도 사실은 OECD 국가들 가운데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를 올린 나라가 없습니다.

다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고 특히 우리 경쟁국인 동아시아국가들은 아주 큰 폭으로 법인세를 낮추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도 우리도 경쟁국가들과의 조세경쟁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

-여당의 실세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대기업의 경우에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같은 제도 때문에 실제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10% 안팎이다.

따라서 한국이 실질적으로 따지면 가장 낮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건 아주 오해인데요.

제가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인들의 실효세율은 대기업의 경우 21%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16%가 됩니다.

2009년 통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OECD회원국 평균 대기업의 세율과 실질 실효세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다른 통계를 말씀드리면 GDP에서 우리나라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OECD회원국 평균보다 더 많습니다.

-더 많다?-그래서 소득세의 경우는 세수가 우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보다 조금 낮은데 법인세는 훨씬 높고 거기다가 사회보험료 부담이라든지 준조세 등을 포함하면 우리나라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35%를 약간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알겠습니다.

-그 통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다고 제가 정정을 해야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 KBS 한나라당 대표경선 토론회에서 또 한 후보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기업 세금은 깎아주겠다면서 대학생 등록금은 왜 못 깎아주겠다는 거냐.

장관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에는 정부의 절실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온 가족이 잘 곳이 없어서 어떤 공공시설의 화장실에서 사실상 기거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 주거가 부정확한 분들이 얼마인지를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2만 6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분들을 비롯해서 대학은 고사하고 고등학교까지도 다 마치지 못하는 이른바 우리가 부르는, 위기청소년이라고 부르는 그런 학생들, 그 다음에 혼자 사시면서 간절히 도움을 바라는 독거노인들, 또 빈곤층의 아동들, 빈곤층의 어른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동들로서 끼니를 제대로 때우지 못한 그런 아동들, 장애인들, 이런 분들과 대학생들에 대해서 어느 쪽에더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할 거냐.

이거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준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 하나 반박할 게 있는데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이 대기업, 물론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도 돌아가겠지만 대기업 근로자들에게도 돌아가고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에게도 돌아갑니다.

지금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깎아주면 혜택의 3분의 2 이상은 중소기업과 일반 소비자와 근로자에게 돌아가게 되거든요.

-별로 안 돌아간다고 하는 반론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실전적인 분석을 해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무슨...

제가 특정회사를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대기업과 거래하는 협력업체가 4000여 개가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단순히 이 문제를 단순히 법인세를 깎아주는 것이 특정 무슨 재벌에, 무슨 가문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시게 되면 문제가 매우 풀기 어려워집니다.

-장관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 대책에서 물가안정을 최우선 대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배경이 뭡니까?-잘 아시는 대로 금년 상반기에는 전세계적으로 물가가 많이 몰랐습니다.

원유가가 당초 85달러를 예상했는데 지금 110달러 정도로 가 있는 수준이고 곡물가,원자재 등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예컨대 영국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더 물가가 많이 올랐고요.

미국 같은 나라도 5월까지 3.6%가 올랐습니다.

저희가 4.1%가 올랐었는데.

그럴 정도니까 이 물가압력이 결국은 우리 소비자들, 납세자들의 지갑을 얇게 만들고 또 우리 수출, 수입 가격차이, 교역조건을 매우 악화시켜서 지금 실질 구매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성장률을 0.5% 낮췄는데 그러면 어차피 물가를 잡기 위해서 성장률을 조금 희생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4.5%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6.2%, 올해 4.5%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볼 때에는 아주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선은 말씀을 드리고요.

물가부담을 줄여야만 가계 실질구매력이 늘어나고 그것이 결국 내수기반을 확충시키고 일자리는 늘리는 그런 실마리가 되겠다 그렇게 봐서 물가안정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둔 것입니다.

-현 정부의 사실상 임기가 1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이제 와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되면 우리 현 대통령이 당선 되실 때 747공약을 내세우셨는데 물론 이건 선거용 구호라고 저희들 다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와서 보게 되면 현실적인 목표라고 할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747은 5년 동안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10년 동안 시계를 두고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7% 성장.

지금 저희들이 7% 성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7% 성장잠재력을 갖추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성장잠재력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성장잠재력이 약 4.5% 내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규제계획이라든지 서비스산업선진화라든지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하면 조금 더 성장, 또는 부패를 줄인다든지 생산성을 올린다든지 하면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두번째 요소는 뭐냐하면 출범하던 첫해 중반에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와서 근로벌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선진국들은 지금도 위기 이전에 비해서 일자리가 더 줄어든 나라들이 많고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당초에 하려던 여러 가지 정책 같은 것도 제대로 펴지도 못한 측면도 있고 또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외부 여건의 충격에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잘 알겠는데 747을 잘 고쳐서 다시 얘기를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다, 이렇게는 지금 제시할 수는 없습니까?-지금은 5% 정도의.

저희들이 지난주에 제시했던 것처럼 올 하반기는 4.5%, 내년은 성장률이 4%대 후반 정도로...

4.5%에서 5% 정도 사이가 성장되는 것.

이것이 현재 완전히 글로벌 경제위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세계경제의 여건에 비춰볼 때 현실적인 목표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가계부채 지금 800조원대를 넘어섰다.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를 높게 비교를 해 보게 되면 일본이나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높은 상황인데 위험한 것 아닌지.

정부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요.

-가계부채가 선진국에 비해서 가처분 소득대비하면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이고요.

물론 영국같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나라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가계부채의 약 70% 이상이 고소득층이 지고 있는 부채고.

그러니까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지고 있는 부채고.

또 실제 연체율을 보면 0.65% 정도로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고 또 우리 은행들이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 등에 비춰보면 전체적으로 평균 수준에서는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입니다마는 문제는 소득에 낮은 저소득계층의 한계적인 계층들의 경우에는 이자율이 만약에 급격하게 올라간다든지 또는 부동산 담보 등의 가격이 급격히 떨어진다든지 이런 충격이 오면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날 저희들이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를 해서 서서히 부담을 좀 줄여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요.

좀더 급격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때에는 우리 거시경제에 오는 충격이 크고 너무 위축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여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이 좋겠고 또 당장 가계부채가 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정도로 그렇게 급박한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다룰 주제는 워낙 많고 또 사실 여쭤보고 싶은 질문도 많은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 입장과 마찬가지로 장관께서도 사실 국가 살림살이를 운영하다 보면 쓸 데는많고 돈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장관 모처럼 어려운 자리에 나와주셨는데 의례적인 말보다는 정말 국가 살림살이를 운영하시는 분으로서 국민들한테 꼭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정부는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고 국민들은 어떻게 지켜봐주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마무리발언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물가난국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고 글로벌 금융위기는 힘을 모아주셔서 저희들이 아주 모범적으로 극복을 했습니다마는 또 다른 난제가 눈앞에 다가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을 합쳐야 되겠습니다.

지금 경제현안에 대한 해법을 놓고 다양한 계층에서 여러 다른 의견들을 갖고 계시는데요.

그 견해차이를 서로 인정을 하면서 자신만의 입장에서 최선을 고집하시지 마시고 공동체 전체를 위한 차선을 수용할 수 있는 슬기를 발휘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는 경제전문가 두 분과 함께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효성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김상국 교수 그리고 한양대 하준경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박재완 장관과 여러 가지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 사회 양극화 문제.

두 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먼저 김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극화 문제는 사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 장관께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양극화의 문제는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극화의 문제를 심각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지니계수라는 양극화를 다루는 그런 지수가 있는데 그걸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아주 좋은 나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는 같은 동일민족, 같은 말을 쓰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양극화 문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렇게 나쁜 축은 아닙니다.

-나쁜 축은 아니다.

-네, 나쁜 축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감정적으로 느끼는 그러한 면에 있어서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박탈감.

그렇죠.

박탈감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인 박탈감, 빈곤감 그건 상당히 큰 문제이고.

조금 안타깝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앞으로도 더 커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또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준경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제가 볼 때는 최근 지니계수가 조금 나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수치를 2005년이라든가 또는 외환위기 이전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수준이거든요.

최근 3, 4년 정도가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소득분배가 안 좋았던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단순히 상대적인 박탈감의 문제면 괜찮은데, 어떤 측면에서는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맨밑에 있는 저소득층은 실질소득이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실질소득이 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본다면 이게 단순히 상대적인 문제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습니까?-이게 왜 일어났느냐, 이걸 박 장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세계화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정보격차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을 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

정규직, 비정규직의 격차 이런 것들인데.

결국은 이제 좋은 일자리.

일자리의 격차,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그러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이러한 격차들을 줄여주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고용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소기업의 성장이라는 것은 대기업에 비하면 굉장히 더디고 또 이익률이 어떤 경우에는 대기업하고 반대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대기업이 올라갈 때.

이런 것들은 분명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부분도 있다.

쉽게 얘기하자면 대기업이 어떤 경우에 납품단가 후려치기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불공정거래라든가 이런 좀 단기실적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들이 있는 거거든요.

-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나쁜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하여튼 더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요.

-우선 방금 하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상대적이다라는 표현을 한 것은 우리나라의 소득격차가 악화됐다는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그런 상대적인 그러한 격차가 외국과 비교할 때는 우리나라의 그러한 소득격차는 상당히 좋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한 것이죠.

그런데 상대적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뭐냐하면 그것의 차이가 나빠지는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좋지만 이것이 나빠지는 경향이 있고 그 조그마한 차이가 훨씬 더 민감하게 느껴지는 우리나라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상대적으로는 그 차이가 크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뭐냐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중소기업, 도농간, 산업간, 대기업, 중소기업간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루과이라운드라는 가장 기본적인 전세계의 경제흐름을 바꾸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즉 쉽게 얘기해서 경제는 감정적으로 중소기업을 키워야 된다, 도농간을 키워야 한다 그런 문제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생산성을 어떻게 올릴 수가 있느냐, 그리고 생산성의 적당한 값이 그 산업의 생산성을 올린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갖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 그리고 상생관계를 유지하는 요즘 많이 화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그런 문제.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공정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또는 그밖에 현장에서 생산성을 올린 사람에게 그 생산성을 올리는 것에 합당하게 가는 것.

지금 그게 아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고치도록 하는 것이 조금 더 본질적인 해결책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면 결국 이 문제가 어떤 동반성장, 지금 우리가 사회에서 화두로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것이 제대로 안 돼서.

대기업만 성장하고 사실은 그 성장의 과실이 다른 쪽으로 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공정거래의 문제이거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는 사실 그 시장이라는 게 공정하게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격차가 있기 때문에...

힘이 센 사람하고 힘이 약한 사람하고 같은 곳에서 게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힘이 센 사람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럴 경우에 정부가 어떻게 나서서 이걸 잘 동반성장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요.

-그게 아마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옛날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폈지 않습니까?쉽게 얘기해서 어음을 발행할 때 3개월 이상을 발행한다든가, 그걸 1개월로 단축하라든가.

그 다음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원가계산까지 해서 이 이상은 우리가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또는 어떤 하나 자기의 계열기업에 지나치게 무엇을 몰아줌으로 해서 다른 기업에게도 충분히 갈 만한 것을 그것을 못 가게 한다든가 이러한 사례들은 사실은 얼마 전에 정부에서 상생성장을 하면서 중소기업, 대기업 이런 분들을 모아놓고 의견을 아주 폭넓게 우리가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저도 그 보고서를 읽어보면서 문제점은 이미 다 지적이 되어 있고 방법론도 이미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정부의 정책입안자 및 행정 담당자가 얼마나 진지하게 이와 같이 밝혀진 이유와 밝혀진 그런 정책들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시행하려고 하느냐의 문제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 교수님, 이 주제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입장인데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공정거래정책을 어기면 굉장히 강한 벌금을 때린다든지 처벌을 엄격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처벌이 굉장히 약하고요.

그리고 스리슬쩍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주어진 어떤 제도도 좀 엄격히 이것을 시행하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 관행 법규를 좀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군요.

-구체적인 하 교수님 말씀을 제가 한 가지보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법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어떠어떠한 것을 어기면 벌금이 200만원이다, 300만원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법철학의 차이 때문에 생겨진 것인데 그런데 미국의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범칙을 행함으로 해서 생겨지는 이익이 있죠.

그 이익을 초과하는 벌금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여러 기업들이 벌칙을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간단합니다.

그것을 어김으로 해서 생기는 이익이 그것을 훨씬 상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규도 가능하다면 어떤 200만원이다, 300만원이다.

즉 그것을 어김으로 해서 생기는 이익보다 너무 적은...

그러면 실효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 법 체제자체를 그렇게 바꾼다면 상당히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 되겠죠?-네.

-지금 정치권에서 복지논쟁이 계속 가중되면서 반값등록금 얘기도 나오고 무상급식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어차피 다 국민들 세금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사실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전문가들 보시기에 어떤지요.

하준경 교수님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반값등록금 이런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제가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합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합의나 결단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반값등록금을 하겠다고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세금을 우리가 더 내겠다라는 약속도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국민이 우리가 반값등록금하면서 세금도 같이 더 내겠다, 이런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해 볼 수 있는 얘기겠죠.

그러나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 현재 있는 세수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은 약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반값 등록금, 저는 학교에서 처장을 하면서 살림을 해 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는데.

-대학등록금 너무 비싼 건 아닙니까?-저는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등록금은 일본의 절반도 안 되고 다른 나라...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미국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인데...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이 굉장히 대학교 등록금이 낮은데 낮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기에서는 대학교 교육을 사회의 공공재로 봅니다.

-정부에서 결국은 사실 다 대준다는 말씀이시죠?-그렇죠.

정부에서 대주기 때문에 부담이 적은 것이지 대학 교육비가 적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따진다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싼 나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싸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가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줄이자는 논쟁이 나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사립대학교 교육이 가장 문제가 되잖아요.

사립대학교 납부금이 약 23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반값으로 한다면 12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12조를 어디서 가져오겠습니까?결국은 그렇다면 그건 세금이죠.

하 교수님 말씀대로 내가 12조를 분담하겠다라고 우리 국민들이 말한다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대학생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나는 이미 아들, 딸 다 결혼시켰는데.

아니, 나는 이제 어때요?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인데 내가 그 부담을 내?아마 그것은 받지 않을 사람이 많을 거예요.

-결국 국민적 합의가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해결책은 있습니다.

해결책은 뭐냐하면 생산적 복지개념으로 이게 나가야 해요.

중요한 건 뭐냐하면 내가 소득이 충분한데 그걸 왜 반값을 내게 합니까?그렇죠?그러니까 필요한 학생에게, 그리고 그 필요한 돈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하면 나는 이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주는 그 융자를 많이 해 주고 그 이자율을 지금과 같이 6.

9%의 높은 이자율이 아니라 정말 낮은 1 내지 2%.

또는 2 내지 3%의 이자율을 지급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갚도록 하는 방법이 제가 볼 때에는 가장 현실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정부가 지난 목요일날 하반기, 특히 경제운용 방안을 발표하면서 고물가 반드시 잡겠다 이렇게 대책을 내놨는데.

하 교수님 보시기에 정부 대책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정부가 이걸 거시적인 측면에서 다루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거시정책도 물가안정에 걸맞게 가겠다.

그 얘기는 성장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대신 물가안정을 추구하겠다라는 건데.

이런 방향전환은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걸 외국도 물가가 오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자꾸 우리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희석시키는 측면도 있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자면 전세계에서 똑같이 원유가가 오르고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데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은 다른 나라들보다 높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유럽 주요 국가들보다 훨씬 우리가...

-원자재의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우리 물가가 더 빨리 오른다.

-그렇습니다.

-더 높게 오른다.

-그 얘기는 결국 환율이나 이런 측면에서 수입물가를 상쇄해 주는 이런 장치들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가 돈을 너무나 많이 풀어왔던 그런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율과 금리도 재조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그렇습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아마 이렇게 문제를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우리나라의 물가가 오르는가.

그러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해외적 요인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두번째는 뭐냐 하면 기업에서 자기들의...

유가가 올랐다, 또는 여러 가지 원자재값이 오르면 자기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그것을 흡수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대로 고객들에게 전가하려는 그러한 노력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아주 중요한 지적은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심리인 것 같아요.

즉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가장 재미있는 게 바로 유가가 오르니까 우리 비행기를 탈 때 어떻습니까?유류특별할증요금을 내잖아요.

그런데 그 요금을 가만히 보면 유류가가 예를 들어서 10% 오른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러면 전체 비행기로 해서 그것이 30%라면 10% 곱하기 0.

3 하면 3% 오르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유류가 10% 오른다면서 비행기 할증료를 10%를 올려요.

그러면 이건 명백히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개인에게 있어서 한다면 개인의 저항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즉 물가가 오르고.

예를 들어서 이번 신문에서처럼 1만원짜리 냉면이 나온다면 그 집에는 가지 않는 제도.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

좋습니다.

마지막 주제를 더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가계부채 800조원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박재완 장관께서는 사실 가계부채가 많은 층은 고소득층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또 저소득층이 무너질 것은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두 분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짤막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 교수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가 800조를 넘었다 그러는데.

얼마 전에는 또 700조를 넘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만 왔거든요.

여태까지 정부가 한 얘기는 가계부채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관리하는 게 뭐냐 하면 연착륙을 하는 거거든요.

연착륙을 하게 하는 건 가계부채를 점점 줄여나가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줄지 않고 계속 늘어왔다는 거죠.

그 얘기는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로 관리를 안 한 거나 다름없다는 말씀이거든요.

실제로 올해 들어서도 계속 가계부채는 늘기만 했습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앞으로 계속 더 늘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는 걱정이 들고요.

-정부가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그렇죠.

할 수 있음에도 안 한 측면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부채에 대한 의존성, 이걸 줄이는 게 사실은 중요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부채에 계속 의존하게 하는 그런 정책들을 실질적으로 많이 썼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나온 대책보다는 조금 더 강한 이런 의지를 보여줘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우선 똑같은 말씀인데 가계부채가 늘면 왜 그 가계부채가 느느냐를 보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느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렸는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팔지 못해서 어때요?그대로 가게 되니까 늘어난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교육비, 그 다음의 문제는 숙식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숙식비가 13.3%입니다.

즉 외식하는 비용이.

그럼 우리나라 교육비가 13.2%고 주거비가 10.2%입니다.

즉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생활을 자기의 소득에 맞게 어느 정도 조절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배워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데는 저도 본질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것은 앞으로도 아마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관리는 가능한 수준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가장 먼저 극복하고 또 성장과 수출에서도 만족할 만한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서민들의 삶은 오히려 더 팍팍해지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독식주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다같이 해법을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일요진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부 경제 대책, 문제와 대안은?
    • 입력 2011-07-03 10:28:46
    • 수정2011-07-03 12:53:29
    일요진단 라이브
-안녕하십니까?7월의 첫주에 인사드립니다.

황상무입니다.

올해는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려나 기대를 했던 2011년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마는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기만 합니다.

최근 삼겹살, 또 과일을 비롯한 장바구니 물가는 가파르게 올랐고 800조원대를 넘어선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위험수위를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요진단 나라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을 모시고 정부의 물가안정과 양극화 해소 대책 그리고 하반기 경제운용 방안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박재완 장관 나오셨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현 정부 기재부 장관, 전임 강만수, 윤증현 장관에 이어서 세번째이신데.

전임 장관들과 정책기조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강만수 장관님은 초대 장관으로서 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기틀을 놓으신 분이죠.

그러시다가 중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으셔가지고 상당히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세우시느라고 고생을 하셨죠.

대표적으로 한미통화스왑 같은 것을 성사시키셨고요.

윤증현 장관님께서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한복판에 취임을 하셔서 경제위기를 순조롭게 극복...

순조롭다기보다는 국제기구에서 극찬하는 대로.

-가장 먼저...

-교과서처럼 극복했다, 가장 모범사례다라는 극찬을 받으셨죠.

-박 장관님은...

-저는 이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유동성이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그리고 금년 상반기에는 국제유가라든지 또는 곡물가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생각 외로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가 지금 고물가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취임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물가가 오르고 하셔서 실질 구매력이 많이 줄어드신 상황에 고통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안정기조.

그래서 물가안정과 내수기반을 확대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일자리 만들기, 이런 서민생활과 직결된 쪽으로 좀더 정책 운용방향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서민생활에 직결된 방향을 정책에 중점을 두시겠다.

그러면 최근에 우리 사회의 화두라고 할까요.

대두되는 것이 사회양극화문제인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도 커지고 정규직, 비정규직 그 다음에 서민들 살림살이가 점점 더 나빠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양극화해소방안, 서민생활 안정방안,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까?-경제위기를 겪게 되면 대체로 부문간 격차가 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세계가 지금 이른바 양극화 현상을 다 알고 있죠.

특히 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전세계가 한편으로는 세계화가 진행이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격차와 같은 현상 때문에 양극화가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수출과 내수의 부문간 격차가 계속 남아 있는데 한 가지 희망의 불씨로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악화되던 양극화 추세가 2009년에 조금 주춤했고 2010년에는 지표상으로 보면 분배가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

격차가 좀 좁혀지고 금년 1/4분기까지 지금 보면 그런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추세적으로 계속 진행되어서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격차가 지표상으로는 좁혀지는데.

-개선이 되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것은 오히려 벌어지고 있다 하는 이런 괴리가 있습니다.

-대기업을 보게 되면 현 정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현 정부 들어와서 계열사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기업이 이거 중소기업의 영역까지 너무 다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다못해 빵이나 커피나 콩, 두부, 콩나물까지 다 하면 도대체 서민들은 뭐 먹고 살라는 얘기냐 이런 불만들이 있는데.

-그래서 바로...

정확히 지적하셨는데요.

대기업들이 계속 계열사를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아마 새로운 업종쪽에, 신성장동력쪽에 창업을 하고 선도하기 위해서 투자한 것으로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지고.

또 일부는 어떻게 보면 2세, 3세들을 위해서 회사를 설립하고 하는 그런 의혹도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점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어느 정도 경제력 집중이라든지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또는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그런 편법적인 정예나 상속 등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중소기업 정도가 해도 적합할 업종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쪽에까지 대기업이 진출하는 것은 지나치다 하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잘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그렇죠.

그래서 지금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이 했으면 좋겠다 또는 대기업이 참여를 하더라도 중소기업과 서로 협력하에 상생할 수 있는 정도로.

예컨대 해외진출 같은 판로를 개척한다든지 할 때 대기업이 유리한 점도 있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가을에 그런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구분을 정부에서 하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200여 개 업종을 신청을 받아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중입니까?-네.

그래서 아마 금년 11월 정도까지는 적합업종 선정을 위해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동반성장위원회라는 게 잘 아시는 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도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서로 협의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것을 딱 법인화령, 또는 제도로 칸막이를 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놓으면 또 둘러가는 편법도 생기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스스로 도와가면서 힘을 맞대는 것이 좋겠다.

-일감 몰아주기를 장관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거의 횡령 수준이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너무 많이 지금 한쪽으로 몰아서.

특히 모 재벌 같은 경우는 돈을 투자한 것을 따지면 거의 6만퍼센트를 벌었다.

여기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조치를 사실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강구할 예정인 것도 있습니다.

예컨대 계열사끼리 내부거래한 경우에는 이것을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공시를 하는 제도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요건을 좀더 완화해서 좀더 많은 경우를 공시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가 지난 목요일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하면서 저희들이 제시를 했고요.

그밖에도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은 일감 몰아주기뿐만 아니라 또 계열사끼리 높은 가격으로 팔거나 낮은 가격으로 사거나 하는 이런 등의 변칙을 통해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지, 그런 경우에는 과세하는 방안은 없는지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8월달까지는 결론을 내서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담을 생각입니다.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것을 쭉 들어보면 정운찬 동방성장위원장이라는 말씀을 하셨던데 사회양극화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함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이다, 장관께서도 거의 동의하시는 듯한...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보실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분배격차가 2010년부터 금년 1/4분기까지는 지표상 상당히 나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것이 OECD회원국 평균에 비춰볼 때에도 결코 나쁜 수준은 아닙니다.

오히려 약간 양호한 수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심각하다고 볼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 그런 대로 지금 선전을 하고 있다.

조금씩 나아지는 추세가 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것은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체감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규직, 비정규직의 격차도 줄이기 위해서 지난주에 방안을 내놓았지 않았습니까?또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도 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을 저희들이 내놓았고 수출과 내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내수를 좀더 활성화하는 방안도 내놓았기 때문에 이런 방안들이 차질없이 진행이 된다면 말씀하신 부문간 격차.

이른바 양극화도 좀 완화되지 않겠나 기대를 해 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당 대표 후보 경선토론을 사회를 보다가 하나 깜짝 놀란 발언이 있는데 다른 분도 아니고 여당 후보, 여당 대표 후보가 한 발언 중에 대기업 등 부자들은 돈을 주체 못하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 죽어나간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장관님, 이 말 한 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그렇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그 말씀 자체가 사실 틀린 말씀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렇다면 그 상황을 어떻게...

그게 그러면 잘못된 상황이냐 하는 점에서부터 어느 정도 이게 문제가 있다, 지나친다 하는 점을 인정을 하더라도.

-하여튼 상황이 심각한다는 것은 장관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는 방법론 등에서 너무 이분법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문제가 잘 안 풀릴 수도 있다.

그래서 상당히 치밀하고 정교하게 설계를 해서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양극화가 벌어지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현 정부 경제정책이 너무 친대기업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빚어진 것 아닌가 이런 지적들을 하는데 장관님은 여기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그런 지적에 대해서 지적을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고 제가 칼럼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친기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업 속에는 주주라든지 경영자뿐만 아니라 사실상 기업을 위해서 일하시는 대부분의 종사원들, 근로자들.

근로자들도 기업에 포함이 된다.

그리고 사실 전세계를 보면 어느 국가든지 유망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어느 지역, 어느 도시를 보더라도 다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그래서 저희들은...

제 생각에는 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기업이 곧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고 세금을 내고 우리로 치면 외화를 벌어들이는 국부의 원천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업을 격려를 해서 기업이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게 하느냐.

다만 일부 기업들이 불공정거래를 통해서 예를 들면 일감 몰아주기나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하는 이런 행위는 저희들이 엄단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국부를 창출하고 또 그를 통해서 부를 축적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를 걸거나 질투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친기업정책은 하여튼 맞다.

-네.

-관련해서 말이죠.

그렇게 친기업 정책을 쭉 펴오셨고 사실 보면 아주 일부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현 정부에 들어와서 성장도 많이 하고 좋았는데.

모 재벌 총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 정부의 경제정책 성적을 내면 낙제점은 아니다 이런 정도 얘기를 했는데.

장관님 견해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그 발언은 당사자께서 본의가 아니고 취지가 와전되었다.

잘못 전달되었다고 해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발언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한 것에 대해서 다시 또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고요.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부에 들어서서 지금 대기업들이 상당히 약진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제위기의 과정에서는 항상 보시면 선도적으로 투자를 하고 할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좀더 먼저 성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요.

-중소기업은 투자할 여력이 없고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이런 상황을 거치면서 일어난 현상인데 이제는 그걸 격차를 좁히고 바로잡을 때가 됐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특히 벌써부터 정치권에서 복지문제 많이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이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또 여당에서도 앞으로 3년 동안 하여튼 등록금을 15내서 30%는 줄이겠다, 또 무상급식을 들고 나오는 정당도 있고요.

이것 살림살이 운영하시는 장관 입장에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부 재정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복지에는 크게 세 가지 원칙에서 진행이 돼야 합니다.

첫째는 맞춤형 복지입니다.

복지가 필요없는 분야에까지 무분별하게 보편적으로 복지를 주는 것은 낭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번째는 일하는 복지라야 됩니다.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혜택을 드리는 것이지만 그분들이 영원히 그 복지혜택을 받고 계속 계시도록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일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꼭 필요하다.

세번째로는 복지제도는 한번 도입이 되면 다시 되물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원칙에 부합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무상급식이다, 반값이다 하는 이런 시리즈의 정책들은 제가 볼 때 그 요건들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찬성하기도 어렵고 정부의 재정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납세자의 세금으로 그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저는 제 양심으로는 용납하기 어렵다.

-안 된다?그러면 여당에서 발표한 3년 안에 한 4조에서 6조 정도의 재정투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등록금을 낮추겠다 하는 것도 사실은 협의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어렵습니까?-큰 원칙.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 고등교육에 대해서 정부의 재정지원이 선진국에 비해서 미흡하기 때문에 정부 재정을 좀더 투입해야 되겠다.

그리고 학부모 부담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 부담을 낮춰야 되겠다 하는 쪽에는 합의가 됐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지원을 할 것이며 전체 총지원규모를 얼마를 가져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 합의가 되지 않았고요.

구체적으로는 대안은 정부측에서 마련해서 당과 다시 추후 협의를 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법인세 추가 감세에 대해서 한나라당 의총에서 거의 당론처럼 결정이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 입장은 뭡니까?-정부 입장은 정책의 일관성.

이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감세철회가 아니고 감세 번복입니다.

철회라는 것은 어떤 것을 하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합의가 되기 전에 내가 되물리겠다고 하는 것이 철회고 어떤 일을 하기로 제안을 하고 상대편에서 응락을 해서 약속이 된 상황을 다시 뒤집는 것은 번복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미 내년부터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구간의 세율도 낮추기로 법안이 다 통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감세번복이 되겠는데요.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투자계획을 세우고 이 세율이 내려갈 것을 믿고 여러 가지 행동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에 대한 실의책에 우선 위반이 되겠고.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할 얘기가 없고 신임도가 아주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지금 전세계를 보면 선진국들도 사실은 OECD 국가들 가운데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를 올린 나라가 없습니다.

다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고 특히 우리 경쟁국인 동아시아국가들은 아주 큰 폭으로 법인세를 낮추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도 우리도 경쟁국가들과의 조세경쟁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

-여당의 실세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대기업의 경우에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같은 제도 때문에 실제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10% 안팎이다.

따라서 한국이 실질적으로 따지면 가장 낮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건 아주 오해인데요.

제가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인들의 실효세율은 대기업의 경우 21%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16%가 됩니다.

2009년 통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OECD회원국 평균 대기업의 세율과 실질 실효세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다른 통계를 말씀드리면 GDP에서 우리나라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OECD회원국 평균보다 더 많습니다.

-더 많다?-그래서 소득세의 경우는 세수가 우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보다 조금 낮은데 법인세는 훨씬 높고 거기다가 사회보험료 부담이라든지 준조세 등을 포함하면 우리나라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35%를 약간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알겠습니다.

-그 통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다고 제가 정정을 해야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 KBS 한나라당 대표경선 토론회에서 또 한 후보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기업 세금은 깎아주겠다면서 대학생 등록금은 왜 못 깎아주겠다는 거냐.

장관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에는 정부의 절실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온 가족이 잘 곳이 없어서 어떤 공공시설의 화장실에서 사실상 기거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 주거가 부정확한 분들이 얼마인지를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2만 6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분들을 비롯해서 대학은 고사하고 고등학교까지도 다 마치지 못하는 이른바 우리가 부르는, 위기청소년이라고 부르는 그런 학생들, 그 다음에 혼자 사시면서 간절히 도움을 바라는 독거노인들, 또 빈곤층의 아동들, 빈곤층의 어른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동들로서 끼니를 제대로 때우지 못한 그런 아동들, 장애인들, 이런 분들과 대학생들에 대해서 어느 쪽에더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할 거냐.

이거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준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 하나 반박할 게 있는데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이 대기업, 물론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도 돌아가겠지만 대기업 근로자들에게도 돌아가고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에게도 돌아갑니다.

지금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깎아주면 혜택의 3분의 2 이상은 중소기업과 일반 소비자와 근로자에게 돌아가게 되거든요.

-별로 안 돌아간다고 하는 반론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실전적인 분석을 해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무슨...

제가 특정회사를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대기업과 거래하는 협력업체가 4000여 개가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단순히 이 문제를 단순히 법인세를 깎아주는 것이 특정 무슨 재벌에, 무슨 가문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시게 되면 문제가 매우 풀기 어려워집니다.

-장관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 대책에서 물가안정을 최우선 대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배경이 뭡니까?-잘 아시는 대로 금년 상반기에는 전세계적으로 물가가 많이 몰랐습니다.

원유가가 당초 85달러를 예상했는데 지금 110달러 정도로 가 있는 수준이고 곡물가,원자재 등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예컨대 영국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더 물가가 많이 올랐고요.

미국 같은 나라도 5월까지 3.6%가 올랐습니다.

저희가 4.1%가 올랐었는데.

그럴 정도니까 이 물가압력이 결국은 우리 소비자들, 납세자들의 지갑을 얇게 만들고 또 우리 수출, 수입 가격차이, 교역조건을 매우 악화시켜서 지금 실질 구매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성장률을 0.5% 낮췄는데 그러면 어차피 물가를 잡기 위해서 성장률을 조금 희생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4.5%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6.2%, 올해 4.5%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볼 때에는 아주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선은 말씀을 드리고요.

물가부담을 줄여야만 가계 실질구매력이 늘어나고 그것이 결국 내수기반을 확충시키고 일자리는 늘리는 그런 실마리가 되겠다 그렇게 봐서 물가안정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둔 것입니다.

-현 정부의 사실상 임기가 1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이제 와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되면 우리 현 대통령이 당선 되실 때 747공약을 내세우셨는데 물론 이건 선거용 구호라고 저희들 다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와서 보게 되면 현실적인 목표라고 할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747은 5년 동안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10년 동안 시계를 두고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7% 성장.

지금 저희들이 7% 성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7% 성장잠재력을 갖추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성장잠재력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성장잠재력이 약 4.5% 내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규제계획이라든지 서비스산업선진화라든지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하면 조금 더 성장, 또는 부패를 줄인다든지 생산성을 올린다든지 하면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두번째 요소는 뭐냐하면 출범하던 첫해 중반에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와서 근로벌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선진국들은 지금도 위기 이전에 비해서 일자리가 더 줄어든 나라들이 많고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당초에 하려던 여러 가지 정책 같은 것도 제대로 펴지도 못한 측면도 있고 또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외부 여건의 충격에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잘 알겠는데 747을 잘 고쳐서 다시 얘기를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다, 이렇게는 지금 제시할 수는 없습니까?-지금은 5% 정도의.

저희들이 지난주에 제시했던 것처럼 올 하반기는 4.5%, 내년은 성장률이 4%대 후반 정도로...

4.5%에서 5% 정도 사이가 성장되는 것.

이것이 현재 완전히 글로벌 경제위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세계경제의 여건에 비춰볼 때 현실적인 목표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가계부채 지금 800조원대를 넘어섰다.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를 높게 비교를 해 보게 되면 일본이나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높은 상황인데 위험한 것 아닌지.

정부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요.

-가계부채가 선진국에 비해서 가처분 소득대비하면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이고요.

물론 영국같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나라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가계부채의 약 70% 이상이 고소득층이 지고 있는 부채고.

그러니까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지고 있는 부채고.

또 실제 연체율을 보면 0.65% 정도로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고 또 우리 은행들이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 등에 비춰보면 전체적으로 평균 수준에서는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입니다마는 문제는 소득에 낮은 저소득계층의 한계적인 계층들의 경우에는 이자율이 만약에 급격하게 올라간다든지 또는 부동산 담보 등의 가격이 급격히 떨어진다든지 이런 충격이 오면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날 저희들이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를 해서 서서히 부담을 좀 줄여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요.

좀더 급격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때에는 우리 거시경제에 오는 충격이 크고 너무 위축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여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이 좋겠고 또 당장 가계부채가 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정도로 그렇게 급박한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다룰 주제는 워낙 많고 또 사실 여쭤보고 싶은 질문도 많은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 입장과 마찬가지로 장관께서도 사실 국가 살림살이를 운영하다 보면 쓸 데는많고 돈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장관 모처럼 어려운 자리에 나와주셨는데 의례적인 말보다는 정말 국가 살림살이를 운영하시는 분으로서 국민들한테 꼭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정부는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고 국민들은 어떻게 지켜봐주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마무리발언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물가난국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고 글로벌 금융위기는 힘을 모아주셔서 저희들이 아주 모범적으로 극복을 했습니다마는 또 다른 난제가 눈앞에 다가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을 합쳐야 되겠습니다.

지금 경제현안에 대한 해법을 놓고 다양한 계층에서 여러 다른 의견들을 갖고 계시는데요.

그 견해차이를 서로 인정을 하면서 자신만의 입장에서 최선을 고집하시지 마시고 공동체 전체를 위한 차선을 수용할 수 있는 슬기를 발휘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는 경제전문가 두 분과 함께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효성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김상국 교수 그리고 한양대 하준경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박재완 장관과 여러 가지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 사회 양극화 문제.

두 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먼저 김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극화 문제는 사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 장관께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양극화의 문제는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극화의 문제를 심각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지니계수라는 양극화를 다루는 그런 지수가 있는데 그걸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아주 좋은 나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는 같은 동일민족, 같은 말을 쓰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양극화 문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렇게 나쁜 축은 아닙니다.

-나쁜 축은 아니다.

-네, 나쁜 축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감정적으로 느끼는 그러한 면에 있어서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박탈감.

그렇죠.

박탈감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인 박탈감, 빈곤감 그건 상당히 큰 문제이고.

조금 안타깝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앞으로도 더 커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또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준경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제가 볼 때는 최근 지니계수가 조금 나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수치를 2005년이라든가 또는 외환위기 이전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수준이거든요.

최근 3, 4년 정도가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소득분배가 안 좋았던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단순히 상대적인 박탈감의 문제면 괜찮은데, 어떤 측면에서는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맨밑에 있는 저소득층은 실질소득이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실질소득이 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본다면 이게 단순히 상대적인 문제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습니까?-이게 왜 일어났느냐, 이걸 박 장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세계화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정보격차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을 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

정규직, 비정규직의 격차 이런 것들인데.

결국은 이제 좋은 일자리.

일자리의 격차,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그러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이러한 격차들을 줄여주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고용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소기업의 성장이라는 것은 대기업에 비하면 굉장히 더디고 또 이익률이 어떤 경우에는 대기업하고 반대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대기업이 올라갈 때.

이런 것들은 분명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부분도 있다.

쉽게 얘기하자면 대기업이 어떤 경우에 납품단가 후려치기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불공정거래라든가 이런 좀 단기실적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들이 있는 거거든요.

-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나쁜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하여튼 더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요.

-우선 방금 하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상대적이다라는 표현을 한 것은 우리나라의 소득격차가 악화됐다는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그런 상대적인 그러한 격차가 외국과 비교할 때는 우리나라의 그러한 소득격차는 상당히 좋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한 것이죠.

그런데 상대적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뭐냐하면 그것의 차이가 나빠지는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좋지만 이것이 나빠지는 경향이 있고 그 조그마한 차이가 훨씬 더 민감하게 느껴지는 우리나라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상대적으로는 그 차이가 크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뭐냐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중소기업, 도농간, 산업간, 대기업, 중소기업간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루과이라운드라는 가장 기본적인 전세계의 경제흐름을 바꾸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즉 쉽게 얘기해서 경제는 감정적으로 중소기업을 키워야 된다, 도농간을 키워야 한다 그런 문제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생산성을 어떻게 올릴 수가 있느냐, 그리고 생산성의 적당한 값이 그 산업의 생산성을 올린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갖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 그리고 상생관계를 유지하는 요즘 많이 화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그런 문제.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공정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또는 그밖에 현장에서 생산성을 올린 사람에게 그 생산성을 올리는 것에 합당하게 가는 것.

지금 그게 아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고치도록 하는 것이 조금 더 본질적인 해결책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면 결국 이 문제가 어떤 동반성장, 지금 우리가 사회에서 화두로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것이 제대로 안 돼서.

대기업만 성장하고 사실은 그 성장의 과실이 다른 쪽으로 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공정거래의 문제이거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는 사실 그 시장이라는 게 공정하게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격차가 있기 때문에...

힘이 센 사람하고 힘이 약한 사람하고 같은 곳에서 게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힘이 센 사람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럴 경우에 정부가 어떻게 나서서 이걸 잘 동반성장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요.

-그게 아마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옛날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폈지 않습니까?쉽게 얘기해서 어음을 발행할 때 3개월 이상을 발행한다든가, 그걸 1개월로 단축하라든가.

그 다음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원가계산까지 해서 이 이상은 우리가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또는 어떤 하나 자기의 계열기업에 지나치게 무엇을 몰아줌으로 해서 다른 기업에게도 충분히 갈 만한 것을 그것을 못 가게 한다든가 이러한 사례들은 사실은 얼마 전에 정부에서 상생성장을 하면서 중소기업, 대기업 이런 분들을 모아놓고 의견을 아주 폭넓게 우리가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저도 그 보고서를 읽어보면서 문제점은 이미 다 지적이 되어 있고 방법론도 이미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정부의 정책입안자 및 행정 담당자가 얼마나 진지하게 이와 같이 밝혀진 이유와 밝혀진 그런 정책들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시행하려고 하느냐의 문제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 교수님, 이 주제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입장인데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공정거래정책을 어기면 굉장히 강한 벌금을 때린다든지 처벌을 엄격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처벌이 굉장히 약하고요.

그리고 스리슬쩍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주어진 어떤 제도도 좀 엄격히 이것을 시행하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 관행 법규를 좀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군요.

-구체적인 하 교수님 말씀을 제가 한 가지보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법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어떠어떠한 것을 어기면 벌금이 200만원이다, 300만원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법철학의 차이 때문에 생겨진 것인데 그런데 미국의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범칙을 행함으로 해서 생겨지는 이익이 있죠.

그 이익을 초과하는 벌금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여러 기업들이 벌칙을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간단합니다.

그것을 어김으로 해서 생기는 이익이 그것을 훨씬 상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규도 가능하다면 어떤 200만원이다, 300만원이다.

즉 그것을 어김으로 해서 생기는 이익보다 너무 적은...

그러면 실효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 법 체제자체를 그렇게 바꾼다면 상당히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 되겠죠?-네.

-지금 정치권에서 복지논쟁이 계속 가중되면서 반값등록금 얘기도 나오고 무상급식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어차피 다 국민들 세금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사실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전문가들 보시기에 어떤지요.

하준경 교수님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반값등록금 이런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제가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합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합의나 결단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반값등록금을 하겠다고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세금을 우리가 더 내겠다라는 약속도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국민이 우리가 반값등록금하면서 세금도 같이 더 내겠다, 이런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해 볼 수 있는 얘기겠죠.

그러나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 현재 있는 세수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은 약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반값 등록금, 저는 학교에서 처장을 하면서 살림을 해 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는데.

-대학등록금 너무 비싼 건 아닙니까?-저는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등록금은 일본의 절반도 안 되고 다른 나라...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미국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인데...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이 굉장히 대학교 등록금이 낮은데 낮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기에서는 대학교 교육을 사회의 공공재로 봅니다.

-정부에서 결국은 사실 다 대준다는 말씀이시죠?-그렇죠.

정부에서 대주기 때문에 부담이 적은 것이지 대학 교육비가 적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따진다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싼 나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싸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가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줄이자는 논쟁이 나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사립대학교 교육이 가장 문제가 되잖아요.

사립대학교 납부금이 약 23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반값으로 한다면 12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12조를 어디서 가져오겠습니까?결국은 그렇다면 그건 세금이죠.

하 교수님 말씀대로 내가 12조를 분담하겠다라고 우리 국민들이 말한다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대학생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나는 이미 아들, 딸 다 결혼시켰는데.

아니, 나는 이제 어때요?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인데 내가 그 부담을 내?아마 그것은 받지 않을 사람이 많을 거예요.

-결국 국민적 합의가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해결책은 있습니다.

해결책은 뭐냐하면 생산적 복지개념으로 이게 나가야 해요.

중요한 건 뭐냐하면 내가 소득이 충분한데 그걸 왜 반값을 내게 합니까?그렇죠?그러니까 필요한 학생에게, 그리고 그 필요한 돈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하면 나는 이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주는 그 융자를 많이 해 주고 그 이자율을 지금과 같이 6.

9%의 높은 이자율이 아니라 정말 낮은 1 내지 2%.

또는 2 내지 3%의 이자율을 지급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갚도록 하는 방법이 제가 볼 때에는 가장 현실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정부가 지난 목요일날 하반기, 특히 경제운용 방안을 발표하면서 고물가 반드시 잡겠다 이렇게 대책을 내놨는데.

하 교수님 보시기에 정부 대책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정부가 이걸 거시적인 측면에서 다루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거시정책도 물가안정에 걸맞게 가겠다.

그 얘기는 성장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대신 물가안정을 추구하겠다라는 건데.

이런 방향전환은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걸 외국도 물가가 오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자꾸 우리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희석시키는 측면도 있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자면 전세계에서 똑같이 원유가가 오르고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데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은 다른 나라들보다 높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유럽 주요 국가들보다 훨씬 우리가...

-원자재의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우리 물가가 더 빨리 오른다.

-그렇습니다.

-더 높게 오른다.

-그 얘기는 결국 환율이나 이런 측면에서 수입물가를 상쇄해 주는 이런 장치들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가 돈을 너무나 많이 풀어왔던 그런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율과 금리도 재조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그렇습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아마 이렇게 문제를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우리나라의 물가가 오르는가.

그러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해외적 요인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두번째는 뭐냐 하면 기업에서 자기들의...

유가가 올랐다, 또는 여러 가지 원자재값이 오르면 자기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그것을 흡수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대로 고객들에게 전가하려는 그러한 노력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아주 중요한 지적은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심리인 것 같아요.

즉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가장 재미있는 게 바로 유가가 오르니까 우리 비행기를 탈 때 어떻습니까?유류특별할증요금을 내잖아요.

그런데 그 요금을 가만히 보면 유류가가 예를 들어서 10% 오른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러면 전체 비행기로 해서 그것이 30%라면 10% 곱하기 0.

3 하면 3% 오르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유류가 10% 오른다면서 비행기 할증료를 10%를 올려요.

그러면 이건 명백히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개인에게 있어서 한다면 개인의 저항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즉 물가가 오르고.

예를 들어서 이번 신문에서처럼 1만원짜리 냉면이 나온다면 그 집에는 가지 않는 제도.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

좋습니다.

마지막 주제를 더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가계부채 800조원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박재완 장관께서는 사실 가계부채가 많은 층은 고소득층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또 저소득층이 무너질 것은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두 분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짤막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 교수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가 800조를 넘었다 그러는데.

얼마 전에는 또 700조를 넘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만 왔거든요.

여태까지 정부가 한 얘기는 가계부채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관리하는 게 뭐냐 하면 연착륙을 하는 거거든요.

연착륙을 하게 하는 건 가계부채를 점점 줄여나가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줄지 않고 계속 늘어왔다는 거죠.

그 얘기는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로 관리를 안 한 거나 다름없다는 말씀이거든요.

실제로 올해 들어서도 계속 가계부채는 늘기만 했습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앞으로 계속 더 늘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는 걱정이 들고요.

-정부가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그렇죠.

할 수 있음에도 안 한 측면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부채에 대한 의존성, 이걸 줄이는 게 사실은 중요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부채에 계속 의존하게 하는 그런 정책들을 실질적으로 많이 썼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나온 대책보다는 조금 더 강한 이런 의지를 보여줘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우선 똑같은 말씀인데 가계부채가 늘면 왜 그 가계부채가 느느냐를 보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느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렸는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팔지 못해서 어때요?그대로 가게 되니까 늘어난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교육비, 그 다음의 문제는 숙식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숙식비가 13.3%입니다.

즉 외식하는 비용이.

그럼 우리나라 교육비가 13.2%고 주거비가 10.2%입니다.

즉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생활을 자기의 소득에 맞게 어느 정도 조절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배워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데는 저도 본질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것은 앞으로도 아마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관리는 가능한 수준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가장 먼저 극복하고 또 성장과 수출에서도 만족할 만한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서민들의 삶은 오히려 더 팍팍해지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독식주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다같이 해법을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일요진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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