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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블록형 소규모 정비사업 도입
입력 2011.07.03 (10:38) 경제
권도엽 국토부 장관이 뉴타운과 같은 대규모 재개발 방식 대신 50채 가량의 단독주택 주민들이 모여 소규모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대규모 부지를 한꺼번에 개발하는 현행 뉴타운 방식도 장점이 있지만 주민들간 이해관계가 달라 개발 기간이 길고 세입자와 원주민의 정착률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며, 블록 단위 재개발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소규모 정비사업 방식을 포함시켜 이달 중 입법예고할 방침입니다.

법안에는 큰 도로로 구분된 블록단위의 노후 단독주택 단지를 30에서 100가구 규모의 저층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경우 조합을 구성하지 않고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주택건설 기준 등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한편,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풀려있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 조치도 완전히 폐지시키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국토부 블록형 소규모 정비사업 도입
    • 입력 2011-07-03 10:38:22
    경제
권도엽 국토부 장관이 뉴타운과 같은 대규모 재개발 방식 대신 50채 가량의 단독주택 주민들이 모여 소규모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대규모 부지를 한꺼번에 개발하는 현행 뉴타운 방식도 장점이 있지만 주민들간 이해관계가 달라 개발 기간이 길고 세입자와 원주민의 정착률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며, 블록 단위 재개발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소규모 정비사업 방식을 포함시켜 이달 중 입법예고할 방침입니다.

법안에는 큰 도로로 구분된 블록단위의 노후 단독주택 단지를 30에서 100가구 규모의 저층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경우 조합을 구성하지 않고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주택건설 기준 등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한편,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풀려있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 조치도 완전히 폐지시키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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