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사회보험료 부담률 사상 최고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사회보험료 지출 비중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사회보험료 부담도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높은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집계를 보면, 올 1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사회보험료 지출은 월평균 소득의 3.56%를 차지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1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회보험료에는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또, 사회보험료 지출 부담률은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 하위 20% 가구의 사회보험료 부담률은 상위 20%의 1.62배에 달했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출 비중이 늘어난 것은 사회보험료가 소득보다 더 큰 폭을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8년간 1분위 가구의 소득은 39.7%가 늘어나는 데 그친반면 사회보험료 지출액은 두 배에 달하는 74.8%가 늘어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달 하반기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저소득층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