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9월 말 퇴출 결정…저축은행 ‘수술대’

<앵커 멘트>



오늘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경영건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9월말에 저축은행별 생사를 결정하고,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곳엔 공적자금을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오늘 발표된 저축은행 대책,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 저축은행이 지난해 공시한 BIS 비율은 7.16%.



그러나 실제 BIS 비율은 -50.29%였습니다.



<인터뷰>저축은행 예금자 : "(저축은행에 대한) 불신감이 많이 들죠. (BIS 비율이) 다 조작된 걸로 나오지 않았어요?"



저축은행의 ’고무줄 BIS 비율’을 정부가 직접 조사하겠다는 게 정부 대책의 핵심입니다.



85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내일부터 실사에 들어갑니다.



<인터뷰>김석동(금융위원장) : "경영진단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면 오는 9월 말쯤 퇴출 대상이 나옵니다.



금융당국은 BIS 비율 1% 미만에 자산보다 부채가 많고 경영개선 계획도 부실한 저축은행은 신속하게 영업을 정지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BIS 비율이 5% 이상인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적자금인 금융안정기금을 들여 자본금 확충을 돕기로 했습니다.



부실방지를 위해 정상적인 금융회사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경영진단 결과가 나오는 9월까지는 부실을 이유로 한 저축은행 영업정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업정지 되더라도 나흘 뒤면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금담보대출을 활용해서 4천5백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멘트>



정부의 이런 대책과는 별도로 국회에서 청문회를 엽니다.



디지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박찬형 기자! 저축은행 부실도 문제지만 각종 의혹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겠다는 거죠?



<답변>



말씀하신대로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비리의혹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해 청문회를 엽니다.



다음달 5일과 8,9일 사흘간 청문회를 열겠다는 건데요.



특히, 관심을 받는 부분은 저축은행의 정관계 로비를 어느 선까지 밝혀내느냐, 또, 저축은행 영업정지 직전 인출사태 때 이런 정보가 구체적으로 유력인사 누구에게 전달됐느냐를 폭로할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저축은행을 들여다보면 수십년간 비리를 반복해왔습니다.



1972년 서민 금융을 돕기위해 만들어진 이후 계속되는 정책실패가 화를 키워왔습니다.



<리포트>



저축은행의 전신, 상호신용금고는 비리의 연속이었습니다.



<녹취>9시뉴스(1992.10) : "상호신용금고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녹취>9시뉴스(2000.11) : "신용금고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화약고로 변했습니다."



사금융 피해를 줄이고 서민 금융을 돕겠다고 만들었지만, 제도권 안에서도 피해자는 계속 나왔습니다.



<인터뷰>상호신용금고 피해고객(2000.11) : "죄송한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돈이 얼마인데, 우리는 돈이 1억이 넘어요."



대주주 지분 제한이 없다 보니 경영자로 참여하며 자기 집 금고처럼 돈을 쓰곤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미봉책만 나왔을 뿐.



정책당국자들은 오히려 예금보호한도를 5천만 원으로 늘려 은행과 동일시해줬습니다.



이름도 금고에서 상호저축은행, 다시 저축은행으로 바꿔줘 고객들은 은행이라 믿었습니다.



명칭을 바꿔준 뒤 9년 동안 영업정지된 곳만 25곳이나 됩니다.



<인터뷰>박덕배(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그만큼 감독도 투명하게 잘 했어야 했었는데 감독도 미진해서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지 않나."



외환위기 이후 부실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무려 17조 원,



감독실패가 문제를 키우고 다시 혈세를 투입하는 과정이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앵커 멘트>



결국, 국민 혈세로 저축은행 부실을 메워왔단 얘긴데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순 없는 거 아닙니까?



<답변>



그래서 요즘 정치권에선 다시 저축은행 이름이라도 상호신용금고로 되돌리려고까지 합니다.



이름만 되돌릴 게 아니라 저축은행 본연의 임무로 되돌리는 게 중요한데 그게 걱정입니다.



김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저축은행으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받은 이모씨,



35%의 고금리 때문에 한 달 이자로만 17만 7천 원을 냅니다.



<인터뷰>이모씨(저축은행 대출자) : "대부업체랑 저축은행이랑 크게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대부업체가 대출을 더 손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돼 있다고"



3월 말 현재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은 5조 천억 원.



전체 대출의 9%에 불과한반면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43%나 됩니다.



서민의 금융 편의를 목적으로 한다는 저축은행법 제1조가 무색합니다.



저축은행들이 서민금융을 소홀히 하면서 그 빈자리를 대부업체들이 메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대부업체 이용자는 221만 명, 대출금은 7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첨단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해 연체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의 경우 순이익도 연간 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때문에 단순히 저축은행 구조조정에만 초점을 둔 이번 대책으로는 서민금융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안순권(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정부 차원에서 개인신용평가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서민 금융과 관련된 영업규제를 완화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저축은행 부실의 핵심 원인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 부적격 대주주를 퇴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