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부담률 ‘사상 최고’

입력 2011.07.05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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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같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는 분들이 갈수록 늘고 있죠.

그런데 저소득층의 경우 버는 돈보다 보험료가 더 많이 오르면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최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학에서 청소일을 하며 한 달에 90만 원을 버는 김모 씨,

김 씨는 한 달에 건강보험료 등으로 수입의 10%가 넘는 10만 원 정도를 냅니다.

<인터뷰>김모 씨(음성변조) : "돈이 저희 손에만 들어오면 그 10만 원이 우리에게는 100만 원의 값어치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통계청 조사결과 지난 1분기 소득 하위 20%는 월 소득의 3.6%를 사회보험료로 지출해 2003년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사회보험료 지출 비중이 는 것은 소득보다 사회보험료가 더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8년간 소득 하위 20%의 소득은 40% 늘었지만, 같은 기간 사회보험료 지출은 2배 정도 더 늘었습니다.

<인터뷰>송태정(우리금융지주 수석연구위원) : "저소득층의 소득이 워낙 낮은데다가 사회보험의 적자가 확대되면서 보험요율이 높아지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사회 안전망이 돼야 할 사회보험료가 더 큰 부담이 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예산 7천억 원을 투입해 127만 명 정도 되는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를 최대 절반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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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생경제]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부담률 ‘사상 최고’
    • 입력 2011-07-05 06:58:50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같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는 분들이 갈수록 늘고 있죠. 그런데 저소득층의 경우 버는 돈보다 보험료가 더 많이 오르면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최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학에서 청소일을 하며 한 달에 90만 원을 버는 김모 씨, 김 씨는 한 달에 건강보험료 등으로 수입의 10%가 넘는 10만 원 정도를 냅니다. <인터뷰>김모 씨(음성변조) : "돈이 저희 손에만 들어오면 그 10만 원이 우리에게는 100만 원의 값어치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통계청 조사결과 지난 1분기 소득 하위 20%는 월 소득의 3.6%를 사회보험료로 지출해 2003년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사회보험료 지출 비중이 는 것은 소득보다 사회보험료가 더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8년간 소득 하위 20%의 소득은 40% 늘었지만, 같은 기간 사회보험료 지출은 2배 정도 더 늘었습니다. <인터뷰>송태정(우리금융지주 수석연구위원) : "저소득층의 소득이 워낙 낮은데다가 사회보험의 적자가 확대되면서 보험요율이 높아지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사회 안전망이 돼야 할 사회보험료가 더 큰 부담이 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예산 7천억 원을 투입해 127만 명 정도 되는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를 최대 절반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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