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찰관 폭행범 상대 적극 민사소송

경찰이 앞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범죄자에게는 형사상 책임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묻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모욕을 당한 경찰관들이 범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2월 택시요금 시비로 경찰관을 폭행한 한 시민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배상금 2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