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일건 다 줄였다”…구멍난 지자체 예산

<앵커 멘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심각합니다.

인천의 일부 자치구들은 직원들의 월급도 줄 수 없어 기존 예산을 삭감해 사실상 '돌려막기'를 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슈 앤 브리핑, 오늘은 지자체의 재정위기를 진단합니다.

송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만든 지 15년 정도 된 한 어린이 공원입니다.

바닥 완충재는 뜯겨 나갔고 나무발판은 썩어서 언제 부러질지 위태롭습니다.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교체가 시급하지만 예산이 없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조문래(인천 부평구 공원관리 담당) : "이런 곳 한 곳 정비하는데 4~5천만원 정도 드는데 그런 곳이 20여곳이 넘다보니까..."

예산 부족으로 넉 달치 직원 급여를 책정하지 못했던 인천 부평구는 이번 달 추경예산 편성에서 극약처방을 했습니다.

모든 경상경비를 30% 삭감하고 구청장 업무추진비도 절반을 반납했습니다.

줄일 수 있는 예산은 다 줄였지만 결국, 두 달치 직원 급여 60억 원은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홍미영(인천 부평구청장) : "많은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의 시간외수당도 절감해야 하고 저희 업무추진비도 절감해야 하고.."

인천 남구와 계양구도 인건비를 마련하기 위해 예산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치구들이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한 것은 무분별한 시설투자로 사실상 돈줄이 말라버린데다, 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복지비용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 부평구는 최근 5년 사이에 12개의 대형 시설을 짓는데 3천백억 원, 무려 1년치 예산을 쏟아 부었습니다.

단체장의 치적 쌓기에 치중한 나머지 곳간이 마른 줄 모르고 돈을 펑펑 쓴 셈입니다.

반면 사회복지비용 증가세는 폭발적입니다.

지난 2005년 778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8%였던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는 2100억여 원으로 56%를 차지했습니다.

<인터뷰>정일섭(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 "기존에 지출되는 복지비용은 중앙정부의 부담이 늘어나야 하고 새로운 복지지출은 정부 재정여력을 살펴가면서 복지지출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대로라면, 지자체의 파산이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