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공무원 100만 명 시대

[황윤원 객원 해설위원]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98만 7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50명중에 한 명이 공무원인 셈입니다. 5년 만에 7만명 정도가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여기에 소방·복지 분야 공무원의 증원 계획까지 합치면 조만간 우리나라도 ‘공무원 100만 명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신도시 건설 등으로 교육, 방범, 소방 복지 등 행정수요가 급증했고, 육아휴직으로 계약직 공무원도 지난해에는 네 배 이상 늘었습니다. 반면 정년연장으로 퇴직공무원 수는 줄었습니다.

증원의 불가피한 사유를 십분 이해한다고해도 집권초기 작은 정부를 지향한 현 정부의 기조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보입니다.

작은 정부가 단순히 공무원 조직 규모 축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안이한 정부 인식은 경계해야 합니다.

직업공무원제도 아래서 법으로 신분을 보장받는 공무원은 일단 들어오면 퇴출이 어렵습니다.

공무원이 늘어나면 정부조직이 커져서 재정지출이 늘어나게되고 늘어난 공무원들은 할 일을 찾고자 규제를 늘리게 됩니다.

과도한 규제는 민간경제 위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게 사실입니다.

'공무원의 수는 해야 할 일의 경중이나 일의 유무에 관계없이 상급 공무원으로 출세하기 위해 부하의 수를 일정한 비율로 늘린다는 영국의 역사학자 노스코트 파킨슨이 일갈한 이른바 <파킨슨의 법칙>이 우리의 현실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땝니다.

공무원 증원 억제는 정치적 해결보다 전문가인 공무원 스스로가 나서야합니다. 장기적 인적자원관리계획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 한다는 것입니다.

신행정 수요에는 공무원을 늘려야 하지만, 행정수요가 줄어드는 분야는 과감히 줄이거나 기존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지자체 주민 수는 감소하는 데도 공무원 수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지 않은지, 지원자가 없는 자리는 아예 통폐합을 하거나 법인화나 민영화가 가능한 조직은 없는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있습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표를 의식해 공무원 수를 늘리는 공약이 남발되지는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공무원 백만명 시대를 앞둔 현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다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입니다.

행정 수요자인 국민들의 체감 만족도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 역시 귀담아 들어야할 대목입니다.

규모를 늘리는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규모의 적정성을 냉정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중심잡기가 어느때 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