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무효서명 공방 가열

입력 2011.07.1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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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무상급식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80만여 명의 서명이 접수됐는데요.

이 가운데 13만 여 건의 효력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됐습니다.

박석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서명부입니다.

그런데 같은 필체의 서명이 수십 장씩 잇따라 발견됩니다.

5월 18일이라는 날짜를 보면, 필체는 물론 필기구까지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과 참여연대 등은 이렇게 동일한 필체로 작성된 서명부가 4만 건이 넘는 등 모두 13만4천여 건에 문제가 있다며, 투표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박원석(참여연대) : "특히 주민등록법상의 명의 도용의 책임을 물어서 당사자들을 형사적으로 고소고발할 생각이고..."

이에 대해 주민투표 추진 단체는 과거의 다른 주민투표 청구때와 비교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서명이 오히려 적은 편이라고 맞섰습니다.

또 전체 서명 80만여 건 가운데 13만여 건이 무효로 결정되더라도, 유효 청구인 수 41만8천 명을 채우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인터뷰> 김춘규(복지포퓰리즘추방본부) : "정당하게 여기 투표에 참여해서 자기들 정책이 옳은지 우리가 주장하는 정책이 옳은지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한나라당 서울시당 인사들과 만나 주민투표에서 이겨야 총선과 대선에서 유리하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반면, 민주당 서울시당은 주민투표 저지운동을 선언하고 나서 정치권 전체로 공방이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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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효서명 공방 가열
    • 입력 2011-07-11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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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무상급식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80만여 명의 서명이 접수됐는데요. 이 가운데 13만 여 건의 효력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됐습니다. 박석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서명부입니다. 그런데 같은 필체의 서명이 수십 장씩 잇따라 발견됩니다. 5월 18일이라는 날짜를 보면, 필체는 물론 필기구까지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과 참여연대 등은 이렇게 동일한 필체로 작성된 서명부가 4만 건이 넘는 등 모두 13만4천여 건에 문제가 있다며, 투표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박원석(참여연대) : "특히 주민등록법상의 명의 도용의 책임을 물어서 당사자들을 형사적으로 고소고발할 생각이고..." 이에 대해 주민투표 추진 단체는 과거의 다른 주민투표 청구때와 비교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서명이 오히려 적은 편이라고 맞섰습니다. 또 전체 서명 80만여 건 가운데 13만여 건이 무효로 결정되더라도, 유효 청구인 수 41만8천 명을 채우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인터뷰> 김춘규(복지포퓰리즘추방본부) : "정당하게 여기 투표에 참여해서 자기들 정책이 옳은지 우리가 주장하는 정책이 옳은지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한나라당 서울시당 인사들과 만나 주민투표에서 이겨야 총선과 대선에서 유리하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반면, 민주당 서울시당은 주민투표 저지운동을 선언하고 나서 정치권 전체로 공방이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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