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무건전성 양호에 우리 경제 한숨 돌리나?

유럽연합(EU)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예상보다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나타난데다 이탈리아도 재정적자 감축안을 내놓음에 따라 우리나라도 유럽발 재정위기에서 한숨 돌릴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번 테스트의 평가기준이 느슨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EU 국가의 재정 및 부채 위기는 워낙 구조적인 문제여서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유럽은행감독청(EBA)에 따르면 EU의 21개국 90개 은행을 대상으로 재무건전성을 검증한 제2차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8개 중소형 은행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들 은행은 핵심자기자본비율(Core Tier 1) 최소 기준인 5%를 넘지 못했다. 이들 은행이 확충해야 할 핵심자기자본은 모두 25억유로로 집계됐다.

구제금융을 받은 아일랜드, 포르투갈이나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이탈리아, 그리스 채권이 많은 프랑스와 독일 등의 은행들이 모두 합격점을 받았다.

이와 함께 이탈리아 하원은 오는 2014년까지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0.2%로 낮추는 내용의 재정감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그리스 국가부도 우려를 중심으로 한 EU 국가부채 위기가 일단 수그러들어 우리 경제도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해 당분간 안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U의 재정위기가 당장 우리 경제의 실물 부문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국내 자본시장에 유입된 외국인 자본 중 유럽 비중이 높아 자칫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면 외국인 자본의 유출입 변동성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김중수 한은 총재도 "유럽지역 국가채무 문제가 확대되면 간접적인 영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고 동결 이유를 밝혔는데 이러한 우려로부터 당분간 자유로울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 평가기준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논란에 휩싸이고 있어 이번 '호재'가 얼마나 갈지 불분명하다. 골드만삭스의 조사에 따르면 유럽권 은행은 모두 290억유로 규모의 자본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로 나온 25억유로의 12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예상했던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유럽 문제가 우리 경제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금융시장은 언제나 예측을 벗어나는데다 통상 구제금융에 들어가면 부실규모가 당초보다 2배 이상 더 커지는 경우가 많아 이번 결과를 좀 더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