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지진 후 과기정책 전면 ‘수술’

재건·안전 위한 과학기술, 과학기술-사회 소통 강조

일본이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 대형 재난·재해를 겪고 난 뒤 국가 과학기술정책 방향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의 새로운 과학기술계획에서 국가재건 및 국민안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지진·원전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과학기술과 사회간 소통 문제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된 것은 우리나라도 참고할만한 대목이다.

17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등에 따르면 우리 국과위와 비슷한 성격의 일본 종합과학기술회의(총리 의장)는 지난달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 재검토안'을 마련했다.

제4기 계획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과학기술계획을 담은 것으로, 당초 올해초 수립과 함께 실행에 옮겨질 예정이었으나 대지진과 원전사고 이후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현재 재검토와 수정 작업을 거치고 있다. 이 계획은 오는 8월께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과위와 KISTEP이 분석한 결과, 재검토안에는 지진·원전사고에 따른 전대미문의 국가적 위기 상황이 곳곳에 핵심 어구와 내용으로 반영돼있다.

우선 과학기술정책이 지향하는 5대 국가상(像) 가운데 첫번째로 '지진 재해로부터 부흥·재생해 지속적 성장·발전하는 국가'를 명시했고, 두번째에서도 '안전하고 질 높은 국민 생활을 실현하는 국가'라며 중대사고에 대한 국민 안전을 강조했다. 세 번째 국가상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대규모 자연재해 등 지구 규모 문제 해결을 선도하는 국가'를 표방했다.

재검토안은 '지진 지해로부터의 부흥' 측면에서 한층 더 구체적으로 △광범위한 지진 피해의 조기 회복 △재해지역의 산업 부흥 △일본의 강점 살린 새로운 산업기반 창출 △공공시설 방재기능 등 사회 인프라 복구·재생 △2차 재해방지를 위한 대책 강화 등의 분야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조했다.

'안전하고 질 높은 국민 생활' 차원에서는 국민의 생명·재산 수호를 목적으로 생활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개선하고 식품·물·자원·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주요 과학기술 시책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된 원자력 안전성 논란을 의식한 듯, '지구 규모의 주요 과제'의 하나로 신·대체 자원 개발을 꼽고 적극적 연구 의지를 밝혔다.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육성 및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도 유난히 강조됐다. 이번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해외로부터의 연구자 유입이 줄고 반대로 인재가 빠져나갈 것을 우려하는 일본 정부의 시각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인재 확보 방안으로 거론된 △연구비 보조금 신규 선정률 제고 △다양한 연구자금제도 정비 △국제적 두뇌 순환을 위한 최첨단·대형 연구·개발(R&D) 거점 형성 △해외 연구기관 등에 대한 안전 정보 제공 강화 등은 과학벨트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나라의 고민과도 무관하지 않다.

특히 '사회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과학기술 정책'이 이번 재검토안에서 주요 목표로 제시된 사실도 대지진 이후 나타난 변화로서 주목할 부분이다.

일본 정부는 정책의 기획·입안·추진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늘리고, 과학적 성과나 가능성 뿐 아니라 부정적 요소인 잠재적 위험성까지 모두 전달하는 이른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기에는 이번 지진·원전사고 수습 과정이나 그동안 원자력 정책 등의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이해와 신뢰,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반성이 담겨있다.

국과위 관계자는 "과학기술이 국가적 재난 상황을 극복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이나, 과학기술정책 추진에 있어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한 점 등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 수립 과정에서도 반드시 참고해야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과위도 최근 국과위 조직내 민간 참여를 늘리고 '국민 참여형 과학기술 정책'에 주력하는 한편, '재난·재해 과학기술지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전염병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