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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양도세 중과 제도 폐지 재추진
입력 2011.07.17 (10:45) 경제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 폐지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세법상 1가구 2주택자는 집을 사고팔때 남은 차익의 50%를, 1가구 3주택자 이상은 차익의 60%를 중과세합니다.

기획재정부등에 따르면 이같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부동산 시장 거래를 왜곡하는등 부작용이 많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관련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금요일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완화해야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기재부는 이미 지난 2009년 중과세 폐지를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는 폐지보다 유예를 결정,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제도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보된 상탭니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제개편안을 다음 달 22일쯤 발표합니다.
  • 재정부, 양도세 중과 제도 폐지 재추진
    • 입력 2011-07-17 10:45:13
    경제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 폐지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세법상 1가구 2주택자는 집을 사고팔때 남은 차익의 50%를, 1가구 3주택자 이상은 차익의 60%를 중과세합니다.

기획재정부등에 따르면 이같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부동산 시장 거래를 왜곡하는등 부작용이 많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관련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금요일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완화해야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기재부는 이미 지난 2009년 중과세 폐지를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는 폐지보다 유예를 결정,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제도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보된 상탭니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제개편안을 다음 달 22일쯤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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