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국자 “남북협력기금·세금으로 통일재원 마련”…”정부안 거의 완성”

정부가 통일준비에 필요한 재원으로 남북협력기금과 부담이 매우 적은 세금의 신설을 검토하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15일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일재원에 대해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데 남북협력기금을 앞으로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의 활용 방안과 관련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미 법안을 제출해 놓은 것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최근 남북협력ㆍ통일 계정을 설치하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또 "통일재원의 또 하나는 세금으로 충당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히고 "세금이 포함되더라도 서민에게 부담이 크게 안가는 쪽으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통일재원에 대한 정부안이 거의 마련됐다"면서 "정부내 처리 과정이 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