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단신] 정부, 양도세 중과 폐지 재추진 外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부동산 거래를 왜곡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며 폐지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폐지 추진 여부는 다음달 22일 최종 발표됩니다.



대기업 감사위원도 국세청 등 전관예우



금융감독원 자료 분석 결과 국내 30대 기업의 감사위원 가운데 지방 국세청장 출신이 7명이나 되는 등 대기업의 전횡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내 감사위원회가 대부분이 전직 관료들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태희 “대기업 MRO 문제 개선할 것”



임태희 대통령 실장은 MRO, 즉 대기업의 소모성 자재 구매와 관련해 일감을 몰아주는 식으로 이익을 빼내고 있다며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