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병사들 간 명령 지시 금지’ 강령 하달

국방부는 병사들 상호관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한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조만간 전 군에 하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령에는 장병들의 계급을 상호 서열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규정하고 분대장이나 조장이 아닐 경우 병사 상호 간에는 명령이나 지시를 할 수 없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구타와 가혹행위, 폭언이나 모욕, 집단따돌림 등의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강령을 위반할 경우 당사자는 물론 알고도 묵인한 장병 역시 엄중 문책키로 했으며 경미한 구타나 가혹행위도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모두 3개 항의 강령을 일단 장관 지시사항으로 전군에 전파하고 앞으로 국방부 훈령에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