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대법, 선재성 부장판사 징계 절차 유보
입력 2011.07.20 (06:07) 수정 2011.07.20 (07:23) 사회
대법원은 부적절한 법정관리로 기소된 선재성 부장판사에 대한 첫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절차를 일단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징계 사유와 관련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징계를 정지할 수 있다는 법관징계법에 따라 선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정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 부장판사는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으로 근무할 당시 법정관리 대리인으로 고등학교 동창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해당 변호사에게서 얻은 정보로 주식 투자를 해 수익을 남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고법은 지난달 29일 선 부장판사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 대법, 선재성 부장판사 징계 절차 유보
    • 입력 2011-07-20 06:07:21
    • 수정2011-07-20 07:23:02
    사회
대법원은 부적절한 법정관리로 기소된 선재성 부장판사에 대한 첫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절차를 일단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징계 사유와 관련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징계를 정지할 수 있다는 법관징계법에 따라 선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정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 부장판사는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으로 근무할 당시 법정관리 대리인으로 고등학교 동창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해당 변호사에게서 얻은 정보로 주식 투자를 해 수익을 남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고법은 지난달 29일 선 부장판사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