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자금 중복 지원 등 ‘관리 부실’

<앵커 멘트>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각종 자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 요건이 안되는데도 지원되거나, 특정업체에만 지원금이 몰리는 중복지원도 적지 않습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창업투자보조금 9천만 원을 지원받은 이 업체는 창업을 하는 대신 공장 건물 전체를 임대해 임대 수익을 챙겼습니다.

창업투자보조금을 받은 업체가 지원대상인 공장 등을 임대하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인터뷰> (주)00 관계자(음성변조) : "(반환 규정은) 들은 적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거래처를 확보할 때까진 이자라도 내야 하겠기에. 지금 그렇게 (임대를) 한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청은 이처럼 창업투자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5억 4천만 원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성환(경남지방 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 "환수를 위해서 고지서를 발부했고, 미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국세 징수법에 따라서 압류조치할 계획입니다."

저리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수요가 많지만, 자금 쏠림 현상이 심합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전국 574개 업체가 중복 지원을 받았고, 특히 지자체 등 4개 기관으로부터 30억 원 넘게 대출받은 업체도 13곳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중복지원이 이뤄지는 가장 큰 이유는 지원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는 데다, 중복 지원을 막는 규정도 없기 때문입니다.

<녹취> 중소기업 총무부 관계자 : "꼭 필요한 업체는 고갈이 되면 자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중복 지원)규제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의 쏠림현상과 부실관리로 정작 자금이 필요한 소규모 업체는 고사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