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보호용 전기울타리 무단 설치하면 제재

멧돼지 등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 울타리를 설치할 때 안전기준에 맞지 않으면 제재하는 법이 만들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2년 동안 전기울타리 감전사로 모두 6명이 숨졌다며 감전사고를 막기 위해 4개 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공사 업자가 아닌 사람이 무단으로 전기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강한 전류가 흐르게 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됩니다.

대신 안전기준에 맞는 전기울타리를 설치할 경우 지원비를 올해 20억 원에서 오는 2015년까지 54억 원으로 늘리고 국비 보조율도 30%에서 5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 수렵장 개장을 적극 유도하고 야생동식물보호법을 고쳐 멸종위기 동물 뿐만 아니라 멧돼지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도 보상할 계획입니다.